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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업을 통한 철저한 대비로지진위험 경감체계 확립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4513 등록일: 2024-01-05

첨부파일:

20240105_121138.png(45.3KB)Download: 0, 240105 (조간) 민·관 협업을 통한 철저한 대비로 지진위험 경감체계 확립(지진방재정책과).pdf(291.6KB)Download: 2

<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7044243358143.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와 함께「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028년까지 5개년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o:p></o:p> ○ 지진방재 종합계획은「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최상위 지진방재정책으로, 예고없이 찾아오는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진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5개년 단위로 수립·추진하고 있다.   <o:p></o:p> ○ 제3차 종합계획은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위원장 :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심의(12.8.)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12.27.)에 상정되어 협력 강화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o:p></o:p>□ 이번「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은 튀르키예 강진과 강원 동해 해역 연속지진 발생 등을 고려하여 낮은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율 제고 방안, 그간 진행된 단층조사 등 지진방재 연구 결과, 기존 과제에 대한 발전적 추진방안 등을 포함하여 마련되었다.   <o:p></o:p>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안전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집중 추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참여 활성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진대비 역량 강화, ▴피해경감 지진관측·예측 시행, ▴과학기반 지진 R&D 협업체계 구축 등 5대 전략별 추진계획을 담았다.   <o:p></o:p>□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2028년까지 집중 추진하여 내진율 87%를 달성하고, 2035년까지 100%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 목표 내진율(%) : (’23) 76.5 → (’25) 80.8 → (’28) 87 → (’35) 100 ○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 철도 전력 등 주요 국가핵심기반시설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학교시설은 2029년까지, 재난 대응 관련 공공시설인 소방서·경찰서는 2030년까지 내진보강을 추진한다. 이중 특히 소방·경찰관서와 지자체 청사는 내진보강 완료 목표기간을 기존 계획보다 5년씩 단축*하였다.   <o:p></o:p> * 소방관서·경찰관서 ’30년까지(’35 → ’30) / 지자체 청사 ’25년까지(’30 → ’25)   <o:p></o:p>□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자발적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통한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내진율 상승을 목표로 추진한다.   <o:p></o:p> ○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 확대*, ▴내진성능 정보공개시 기존에 공개하던 안전등급·중대결함 등과 더불어 내진성능평가 결과 등까지 추가하여 정보제공, ▴건축물대장에 내진성능을 명확하게 표기**하는 등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 (현재) 1종 시설물(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m2 이상 건축물 등) → (추가) 30년 경과 2·3종 시설물(5층 이상 아파트 등) ** (현재) 진도-최대지반가속도 → (변경) 내진 특·Ⅰ‧Ⅱ등급으로 표기   <o:p></o:p> ○ 아울러 정부는 민간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건축물 내진보강시 용적율·건폐율* 상향 등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용적율 : 건물 전체 층 바닥면적의 합계 / 건폐율 : 건물을 짓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땅의 평수   <o:p></o:p>□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진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파사고 등을 고려한 지진대피 훈련과 안전취약계층을 관리하는 공무원·조력자 등의 행동요령 교재 개발과 함께 장소별·상황별 교육·훈련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o:p></o:p> ○ 특히 지진 대비 교육·훈련 외에도 지진해일에 따른 효과적인 대비훈련, 폭발·매몰·붕괴 등 복합재난에 대비한 훈련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o:p></o:p>□ 지진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지진관측·예측을 강화한다. 국가 지진관측망 확충(426개, ’24~’27)을 통해 지진탐지 시간을 단축하고, 지진해일 발생시 신속한 대피정보를 제공하여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지진해일을 유발할 수 있는 해저 화산, 사면 붕괴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예측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o:p></o:p>□ 과학기반 지진 R&D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그간 부처별로 이루어졌던 단층조사는 ‘단층검토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한다. 단층검토위원회는 정부부처, 민간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단층정보에 대한 정확한 기술적 검증과 단층조사 연구개발 방향 등을 결정한다. * 행안부, 과기부, 해수부, 원안위, 기상청 등 5개 부처 및 전문가 참여   <o:p></o:p>□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국내·외에서 지진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대규모 지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면서,   <o:p></o:p> ○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예고없이 찾아오는 지진재난의 특성을 고려한 내진보강 활성화, 제도개선,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지속 추진하여 지진재난에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66265"><!--[data-hwp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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