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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책에 대한, 3방향 입체적 지원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4300 등록일: 2024-01-08

첨부파일:

20240108_120419.png(276.4KB)Download: 0, 230109 (조간)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책에 대한 3방향 입체적 지원(균형발전제도과).pdf(563.9KB)Download: 2

<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7046831053356.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연다. ○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소멸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주도적으로 지방소멸 정책을 수립하고, ○ 행정안전부는 지역이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o:p></o:p>□ 이를 위해 ▴재정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행정지원(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발굴 및 확대), ▴지역 역량강화 지원(생활인구, 맞춤형 지역특성 통계제공) 등 3방향의 입체적 지원이 추진된다.   <o:p></o:p>□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22~’31년) 매년 1조 원* 규모로 광역 15개, 기초 107개(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에 배분된다. * 기초자치단체 7,500억원(75%), 광역자치단체 2,500억원(25%) 배분 ○ 올해는 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평가를 통해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지난해 120억 원에서 144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우수 기금사업을 발굴한 자치단체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23년도 기금) 최저 64억원~최고 120억원 → (’24년도 기금) 최저 64억원~최고 144억원 ○ 아울러 2023년도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추진되는 기금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과 평가체계도 강화한다. □ 또한 올해부터 기금사업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집행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을 허용할 계획이다. * 단,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조합의 승인 필요 ○ 기금사업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신규사업에의 투자를 허용해주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민간 재원과의 연계를 통해 3조 원 규모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여 기반시설 조성 등 지방소멸 대응 관련 대규모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 모펀드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출자, 사업규모 약 3조원(사업 15개x사업당 2,000억원) 추산 ○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거점의 대규모 펀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무 매뉴얼을 배포하는 한편,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를 지원한다. ○ 특히, 대규모 펀드 사업과 중·소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연계하여 지방소멸 대응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o:p></o:p>□ 한편, 관련 부처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소멸 대응 사업도 확대된다. ○ 은퇴자, 귀농귀촌 주민의 지방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8개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을 기존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 추진한다. * 8개 부처 행안부, 국토부, 문체부, 농림부, 복지부, 해수부, 교육부(2024년 추가), 중기부 ** 기존 7개 지자체 : 강원 인제군, 충북 괴산군, 충남 예산군, 전북 남원시, 전남 담양군, 경북 청도군, 경남 거창군 ○ 중기부와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 공모사업도 기금사업과 지속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효과를 도모하고, 앞으로도 타 부처 연계사업을 지속 발굴하는 등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o:p></o:p>□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으로 범정부적 특례 발굴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교육·주거·의료 등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를 현행 36개에서 올해 70개로 확대* 발굴해 법률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36개의 특례 → ’24년까지 70개로 확대 계획 ○ 더불어, 작년 12월 수립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의 실효성 및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도 및 시·군·구 ’24.2월, 중앙 ‘24.3월)하여 지방소멸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년도 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성과평가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스스로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와 지표를 제공하여 지자체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 지난해 7개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산정한 생활인구* 통계자료를 89개 인구감소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 현재 7개 인구감소지역(단양, 보령, 철원, 영암, 영천, 고창, 거창) 시범 산정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감소지역 종합(정량)지표’와 지역특성을 유형화한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한양중고딕;font-family:한양중고딕;mso-asci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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