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4120 등록일: 2024-02-19

첨부파일:

20240219_113324.png(150.7KB)Download: 1, 240219 (조간)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심사지원과).pdf(232.4KB)Download: 1

<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7083100324553.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o:p></o:p>□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 개정「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여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보다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처리기간의 단축은 2023년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o:p></o:p>□ 또한,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 및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이 확대된다. ○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였다. ○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o:p></o:p>□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38779"></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안전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마을금고 사이버 보안 시스템 점검
다음글	봄철 국민 안전을 위해산불‧해빙기 총력 대응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75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22일 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027	2019-07-22

174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21일 일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393	2019-07-21

173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20일 토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066	2019-07-20

172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19일 금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134	2019-07-19

171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18일 목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931	2019-07-18

170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17일 수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248	2019-07-17

169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16일 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559	2019-07-16

168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15일 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086	2019-07-15

167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10일 수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629	2019-07-10

166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9일 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640	2019-07-09

165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8일 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848	2019-07-08

164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7일 일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016	2019-07-07

163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6일 토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483	2019-07-06

162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5일 금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394	2019-07-05

161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4일 목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084	2019-07-04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