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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북 동해안 지역 전력설비 주변 위험수목 제거를 위한 특교세 긴급 지원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4027 등록일: 2024-03-11

첨부파일:

20240311_112511.png(56.2KB)Download: 1, 240311 (조간)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 전력설비 주변 위험수목 제거를 위한 특교세 긴급 지원(환경재난대응과 외).pdf(167.9KB)Download: 2

<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7101239737517.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 산불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9억 6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강원) 고성군‧속초시‧양양군‧강릉시‧동해시‧삼척시, (경북) 울진군‧영덕군‧포항시   <o:p></o:p> ○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봄철 강원·경북 산지에 발생하는 고온 건조한 강풍(양간지풍*)으로 전력설비 등이 파손되며 발생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수목 제거 등에 사용된다. * 양간지풍(襄杆之風) : 봄철에 영서지방에서 영동지방으로 부는 서풍으로 국지풍의 한 종류, “강원도 영동지방의 양양과 간성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의미이며, “양양과 강릉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뜻에서 양강지풍이라고도 함   <o:p></o:p> ○ 실제로 2019년 4월 특고압 전선 아크 불티로 인해 발생(피해 면적 1,267ha)한 강원 고성군 산불, 2023년 4월 수목 전도로 단선된 전선 스파크로 인해 발생(피해 면적 121ha)한 강원 강릉시 산불 등 과거 동해안 지역에서 전력설비 파손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o:p></o:p>□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행안부는 작년 12월에 17개 시‧도에 산불대책비 100억 원을 지원하여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을 선제적으로 대비토록 하였다.   <o:p></o:p> ○ 조기 교부된 특별교부세는 산불 예방과 현장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기 및 진화 장비 확충, 산불 예방 홍보, 지자체 임차헬기 계류장 정비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자체가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특교세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라며,   <o:p></o:p> ○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철저한 산불 감시와 대비 태세 구축 등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36864"></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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