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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등을 위한 인사관계 법령 개정 추진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3422 등록일: 2024-04-09

첨부파일:

20240409_114947.png(45.4KB)Download: 1, 240409 (조간)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등을 위한 인사관계 법령 개정 추진(지방인사제도과).pdf(473.1KB)Download: 2

<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7126310175079.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바탕;font-family:HCI Poppy;mso-ascii-font-family:HCI Poppy;mso-font-width:100%;letter-spacing:-0.7pt;mso-text-raise:0pt;vertical-align:super;font-size:14.0pt;">* 후속조치 등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4월 9일(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발표 (’24.3.26.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합동 브리핑)□ 우선,「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바탕;font-family:HCI Poppy;mso-ascii-font-family:HCI Poppy;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4.0pt;color:#0000ff;">< 지방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후속조치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바탕;font-family:HCI Poppy;mso-ascii-font-family:HCI Poppy;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4.0pt;color:#0000ff;">> ○ (승진소요 연수 단축)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 이는 능력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각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바탕;font-family:HCI Poppy;mso-ascii-font-family:HCI Poppy;mso-font-width:100%;letter-spacing:-0.7pt;mso-text-raise:0pt;vertical-align:super;font-size:14.0pt;">*를 단축하는 것이다. * 상위계급 승진 시 필요한 각 계급별 필수 재직기간 ○ (근속승진확대)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바탕;font-family:HCI Poppy;mso-ascii-font-family:HCI Poppy;mso-font-width:100%;letter-spacing:-0.9pt;mso-text-raise:0pt;vertical-align:super;font-size:14.0pt;">* 시 승진규모를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우수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제도 -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 차원에서 승진임용 배수범위<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바탕;font-family:HCI Poppy;mso-ascii-font-family:HCI Poppy;mso-font-width:100%;letter-spacing:-0.7pt;mso-text-raise:0pt;vertical-align:super;font-size:14.0pt;">*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바탕;font-family:HCI Poppy;mso-ascii-font-family:HCI Poppy;mso-font-width:100%;letter-spacing:-0.7pt;mso-text-raise:0pt;vertical-align:super;font-size:14.0pt;">** 등 심사요건을 완화한다. * 승진 심사 시의 후보자 범위 **(예시)근속승진심사일 현재, 재난안전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7급 10년차 공무원은 소요연수 1년 단축할 수 있고 배수범위 밖에 있어도 승진 가능<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바탕;font-family:HCI Poppy;mso-ascii-font-family:HCI Poppy;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4.0pt;color:#0000ff;">< 저출산 대책에 따른 다자녀 공무원 우대 정책 마련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바탕;font-family:HCI Poppy;mso-ascii-font-family:HCI Poppy;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4.0pt;color:#0000ff;">> ○ (다자녀·중증장애인경력채용요건완화)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 중증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기준은 임용권자가 자치단체 인사규칙에서 규정 - 현행 제도상 경력채용시험의 응시자 경력은 퇴직 후 3년 이내 경력만 인정하나 다자녀 공무원과 중증장애인에 인사 우대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경력인정 기간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 (자녀 양육공무원 보직 우대)안정적인 양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녀 양육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시의 명시적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 ’다자녀 공무원 우대‘ 근거가 마련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23.11.16.제출)<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바탕;font-family:HCI Poppy;mso-ascii-font-family:HCI Poppy;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4.0pt;color:#0000ff;">< 신규임용후보자 임용대기 장기화 대책 마련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바탕;font-family:HCI Poppy;mso-ascii-font-family:HCI Poppy;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4.0pt;color:#0000ff;">> ○ (신규임용후보자 임용의무화)공채시험 합격자(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용하도록 한다. -결원이 없어도 공개경쟁시험 합격 후 1년 후에는 임용권자 재량으로 임용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공채시험 합격자 다수가 장기간 임용대기 상태로 방치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강화)공채시험 합격자가 실무수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수습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임용대기 기간 중의 신분상 불안을 해소하고 공직적응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한다.<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바탕;font-family:HCI Poppy;mso-ascii-font-family:HCI Poppy;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4.0pt;color:#0000ff;"><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 제고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바탕;font-family:HCI Poppy;mso-ascii-font-family:HCI Poppy;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4.0pt;color:#0000ff;">> ○ (휴직자 결원보충 탄력성 제고)병가-질병휴직이 연속되어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병가일부터 결원보충을 허용하여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막고 자치단체 인사운영상 애로를 해소한다. *원칙적으로는 단일 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 시 결원보충 가능. 다만, 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결원보충 허용□ 다음으로「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바탕;font-family:HCI Poppy;mso-ascii-font-family:HCI Poppy;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4.0pt;color:#0000ff;">< 가정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바탕;font-family:HCI Poppy;mso-ascii-font-family:HCI Poppy;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4.0pt;color:#0000ff;">> ○ (육아시간 확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한 대상 자녀의 나이와 사용기간을 확대한다. -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24개월 동안 부여하던 것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가족돌봄 휴가 확대)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이후자녀에 대해 유급 돌봄휴가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한다. ※ 3자녀 3→4일(+1일) / 4자녀 3→5일(+2일) ○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확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시 단 1일에 불과했던 현행 경조사 휴가를 3일로 확대한다.<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바탕;font-family:HCI Poppy;mso-ascii-font-family:HCI Poppy;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4.0pt;color:#0000ff;">< 공무원 휴식보장을 위한 휴가제도 개선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바탕;font-family:HCI Poppy;mso-ascii-font-family:HCI Poppy;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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