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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등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36 등록일: 2024-05-17

첨부파일:

20240517_133014.png(53.2KB)Download: 1, 240517 (15시) 정부24 등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디지털정부기획과).pdf(200.5KB)Download: 0

<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7159202650223.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5월 16일(목) 15시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개최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월 31일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이하 ‘종합대책’)의 주요 추진실적과 계획을 점검하고,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 등 전산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o:p></o:p>□ 먼저 종합대책의 총 26개 추진과제 중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등 3개 과제가 완료되었고, 정보시스템 연계현황 의무화 등 지침 및 매뉴얼 마련 관련 13개 과제들은 연내 완료할 예정이며, 그 외 법령 개정 및 정보시스템 보강 등 중·장기 과제들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어 추진할 계획이다. ○ 완료된 과제는 ▲향후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 기준 개편 및 재산정, ▲장애 경중에 따라 대응 수준을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 등급’ 신설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디지털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한 장애 상황 전파체계 확립이다.   <o:p></o:p>□ 이와 함께,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 등 전산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관련 업무 절차개선 등 핵심 과제들을 논의하고 철저히 시행되도록 했다. ○ 프로그램 개발-테스트-적용-모니터링 전체에 대한 업무절차를 점검·보완하여 사업자나 공무원들이 해당 절차를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대량접속 등 다양한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검증하도록 사전 테스트도 강화한다. ○ 정부24 등 주요 정보시스템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께서 장애 발생 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사이트를 확보하도록 업무 연속성 계획을 보강한다. ○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제3자가 프로그램의 품질을 책임지는 책임 감리제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p class="0" style="line-height:180%;margin-left:29.6pt;text-indent:-29.6pt;margin-top:5.0pt;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letter-spacing:-0.1pt;font-size:5.0pt;">   <o:p></o:p>□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신속히 마련한다. 정보시스템 연계 영향도 평가 의무화 등 종합대책 관련 사항과 업무절차 준수 의무화 등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 대책 관련 사항을 포함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개정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o:p></o:p>□ 고기동 차관은 “정보시스템 등급제에 따른 체계적 관리 등 종합대책 과제들이 현장에서 조속히 정착되도록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라며 ○ “또한,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과 같은 전산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도 함께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31471"></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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