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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목소리! 정책이 됩니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8265 등록일: 2016-12-26

첨부파일:

12.23 제3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청년고용기획과).hwp(800.0KB)Download: 8

“청년의 목소리! 정책이 됩니다.” <정책결정-집행-평가 및 환류 과정에 청년 참여 제도화>   고용노동부(이기권 장관)는 12월 23일(금) 프레스센터에서 ｢2016년 제3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금년에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가 청년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조직, 기능을 확대개편하고,그간 패널로만 참여하였던 청년대표들을 신규 정식위원(5명)으로 위촉하여 청년들의 정책 직접 참여를 강화하였다.        동 위원회에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청년의 눈높이에서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출범한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에서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을 심의하고, ’17년 청년 고용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17년 청년 고용정책 추진방향｣,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가장 역점을 두고,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기반 확충과 공공부문의 질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조기 직업체험․교육을 활성화하고  대학 재학생에 대한 조기 진로설정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본격 도입(1만→ 5만) 등을 통한 취업․장기근속 지원 등 청년들의 진로지도․취업준비 지원 강화에도 힘쓰며,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신규도입 및 대학창업펀드 신설 등을 통해 창업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체감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현실을 감안,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을 통해 생긴 빈 일자리에 청년 우선채용을 확행해야 함과, 30대 그룹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에서도 조속히 내년도 신규채용 계획을 확정하고, 중소기업에서도 1기업에서 1명의 청년이라도 더 채용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되었다.   중소기업이 ‘갈 만한 일자리’가 되도록 노동시장 내 격차완화 및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조사 강화를 통해 취약한 청년계층에 대한 정책 수혜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보고되었다.   아울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9.9%(’16.1~11월 평균)를 기록하고 20대 취업자가 전년동기 대비 1만6천명 감소하는 등 일자리 시장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경기․고용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예산 2조 6천여억원의 조기집행 및 사업성과관리 등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노력을 강화하고, 고용상황에 민감한 청년, 저소득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강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특히 청년들이 자신들의 시각에서 직접 정부 청년 일자리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발굴하여 개선의견 등을 제시한 ‘청년고용정책참여단’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동 정책참여단의 문제제기에 대해 전문가 등 의견수렴과 부처협의를 통해 보다 발전된 청년정책 방안이 몇 가지 소개되었다.     우선, 청년들이 일자리 정보검색, 훈련참여․신청, 창업지원 등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파악․지원할 수 있는 통합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훈련사업의 유사․중복을 방지하고 훈련의 질 제고를 위해 범부처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통해 인력양성 정책 통합관리 및 협업을 강화해야 하며, 병무청-고용부-육군간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취업맞춤특기병제’와 관련하여, 특기병과 및 참여대상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복무 후 취업이 가능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훈련-군복무-취업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경로를 마련할 것이 제안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금번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제안 내용 중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반영해 나가는 한편 쟁점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후속 논의를 통해 추가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전문기관에 모니터링 전담팀 지정 등을 통해 보다 상시적이고 체계화된 현장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청년의 눈높이를 더욱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가 등과 함께 일자리 만들기, 격차완화 등 청년고용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사례 모니터링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곧 삶이 되어 버린 현 시점에서는 모든 책임있는 주체들은 일자리를 늘어나게 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속도감있게 고쳐나감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실업문제를 푸는데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무엇보다 “그간 패널 자격으로 참석했던 청년대표들이 정식위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청년고용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상시적․공식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었다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 “금년에 처음으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한 현장 모니터링을 보다 상시적․체계화 시켜서 각 부처에 산재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성과․체감도 중심으로 평가․개편하여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내년에는 인문계 비진학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등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이대형 (044-202-7466)    첨부화일 :   12.23 제3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청년고용기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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