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인구감소지역 문화·관광·체육시설 지원 강화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78 등록일: 2024-06-04

첨부파일:

20240604_100104.png(157.7KB)Download: 2, 240604 (석간) 인구감소지역 문화·관광·체육시설 지원 강화(균형발전제도과).pdf(323.4KB)Download: 0

<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7174628070950.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및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생활인구 = 주민등록인구 + 주민‧외국인을 제외한 체류인구 +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인구<p class="0" style="margin-left:36.5pt;text-indent:-36.5pt;margin-top:5.0pt;tab-stops:left blank 20.0pt;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letter-spacing:-1.4pt;font-size:12.0pt;">   <o:p></o:p>□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p></o:p> < 문화·관광·체육 시설 설치 및 이전 근로자에 대한 지원 > ○ 우선,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에 따라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이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추가하였다.   <o:p></o:p> < 생활인구의 정확한 산정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 ○ 아울러,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정확하게 생활인구의 성별·연령별·소비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어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7개 지역*에 대해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하였고, 올해부터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예정이다. * 강원 철원, 충북 단양, 충남 보령, 전북 고창, 전남 영암, 경북 영천, 경남 거창<p class="0" style="margin-left:36.5pt;text-indent:-36.5pt;margin-top:5.0pt;tab-stops:left blank 20.0pt;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letter-spacing:-1.0pt;font-size:5.0pt;">   <o:p></o:p>□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지원 및 이주하는 근로자 정착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35762"></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디지털 관광주민증으로 할인받으면서 여행한다
다음글	불편한 주민생활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로 해결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05	[정책달력] 9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932	2019-09-06

204	정부, 내년 예산 514조 편성…국민중심·경...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784	2019-08-30

203	최근 경제상황 균형잡힌 시각에서 객관적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278	2019-09-03

202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 선물…내년 국민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900	2019-09-02

201	내년 예산안 513조 원대 편성…재정 확장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864	2019-08-26

200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브리핑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366	2019-08-29

199	중기·소상공인에 96조 푼다…근로장려금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247	2019-08-28

198	“한일 관계, 개선이 아니라 재건축 필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892	2019-08-27

197	내년 5G 등 혁신인프라·3대 신산업에 4조7...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261	2019-08-22

196	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168	2019-08-23

195	“日 수출규제 극복하자”…KAIST ‘과학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729	2019-08-21

194	교수들 전담팀 꾸려 분야별로 기업 ‘맞춤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148	2019-08-19

193	“소재·부품·장비산업 1조 6500억 원 예...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859	2019-08-20

192	[MT시평]미래 먹거리 한일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383	2019-08-14

191	기획재정부 2019년 세법개정안 "활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738	2019-08-12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