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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처리 등 기업지원을 위한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신설된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74 등록일: 2024-06-25

첨부파일:

20240625_114336.png(65.3KB)Download: 1, 240625 (9시) 인·허가 처리 등 기업지원을 위한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신설된다(지방인사제도과).pdf(627.2KB)Download: 0

<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7192832953421.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3월 발표한「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인사 관계 법령이 6월 2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발표 (’24.3.26.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합동 브리핑)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은 6월 27일(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7월 2일(화) 시행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들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1년 경과 임용 대기자 임용 의무화, 육아시간 확대,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바탕;font-family:HCI Poppy;mso-ascii-font-family:HCI Poppy;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4.0pt;color:#0000ff;">< 지방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후속조치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바탕;font-family:HCI Poppy;mso-ascii-font-family:HCI Poppy;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4.0pt;color:#0000ff;">> ○ (승진소요 연수 단축)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 연구지도사→연구지도관으로 승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이는 능력 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각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는 것이다. * 상위 계급 승진 시 필요한 각 계급별 필수 재직기간 ○ (근속승진확대)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시 승진 규모를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우수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제도 -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 차원에서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 기간 1년 단축 등 심사요건을 완화한다. * 승진 심사 시의 후보자 범위<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바탕;font-family:HCI Poppy;mso-ascii-font-family:HCI Poppy;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4.0pt;color:#0000ff;">< 저출산 대책에 따른 다자녀 공무원 우대 정책 마련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바탕;font-family:HCI Poppy;mso-ascii-font-family:HCI Poppy;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4.0pt;color:#0000ff;">> ○ (다자녀·중증 장애인경력채용요건완화) 다자녀*양육자는 퇴직 후 10년, 중증 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기준은 임용권자가 자치단체 인사규칙에서 규정 - 현행 제도상 경력 채용시 험의 응시자 경력은 퇴직 후 3년 이내 경력만 인정하나 다자녀 공무원과 중증 장애인에 인사 우대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경력 인정 기간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 (자녀 양육공무원 보직 우대) 안정적인 양육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녀 양육공무원에 대한 보직 관리 시의 명시적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 ’다자녀 공무원 우대‘ 근거가 마련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23.11.16.제출)<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바탕;font-family:HCI Poppy;mso-ascii-font-family:HCI Poppy;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4.0pt;color:#0000ff;">< 신규임용후보자 임용대기 장기화 대책 마련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바탕;font-family:HCI Poppy;mso-ascii-font-family:HCI Poppy;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4.0pt;color:#0000ff;">> ○ (신규 임용후보자 임용의무화) 공채시험 합격자(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 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용하도록 한다. - 결원이 없어도 공개경쟁시험 합격 후 1년 후에는 임용권자 재량으로 임용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공채시험 합격자 다수가 장기간 임용 대기 상태로 방치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신규 임용후보자 실무수습 강화) 공채시험 합격자가 실무수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수습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임용 대기 기간 중의 신분상 불안을 해소하고 공직 적응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한다.<p class="0" style="line-height:180%;margin-left:28.4pt;text-indent:-28.4pt;margin-top:5.0pt;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font-weight:bold;font-size:5.0pt;color:#0000ff;">   <o:p></o:p><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바탕;font-family:HCI Poppy;mso-ascii-font-family:HCI Poppy;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4.0pt;color:#0000ff;"><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 제고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바탕;font-family:HCI Poppy;mso-ascii-font-family:HCI Poppy;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4.0pt;color:#0000ff;">> ○ (휴직자 결원 보충 탄력성 제고) 병가-질병휴직이 연속되어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병가 일부터 결원 보충을 허용* 하여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막고 자치단체 인사 운영 상 애로를 해소한다. *「지방공무원법」 개정(‘24.3.19.)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 시행일인 ’24.9.20.에 맞춰 시행□ 다음으로「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바탕;font-family:HCI Poppy;mso-ascii-font-family:HCI Poppy;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4.0pt;color:#0000ff;">< 가정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바탕;font-family:HCI Poppy;mso-ascii-font-family:HCI Poppy;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4.0pt;color:#0000ff;">> ○ (육아시간 확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하고, 사용 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 (가족 돌봄 휴가 확대)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유급 돌봄 휴가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한다. ※ 3자녀 3→4일(+1일) / 4자녀 3→5일(+2일) ○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확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단 1일에 불과했던 현행 경조사 휴가를 3일로 확대한다.<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바탕;font-family:HCI Poppy;mso-ascii-font-family:HCI Poppy;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4.0pt;color:#0000ff;">< 공무원 휴식보장을 위한 휴가제도 개선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바탕;font-family:HCI Poppy;mso-ascii-font-family:HCI Poppy;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4.0pt;color:#0000ff;">> ○ (저연차 공무원 연가 확대)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현행 12~15<span style="font-family:바탕;mso-fareast-fon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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