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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공공기관 적극 지원한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13 등록일: 2024-06-27

첨부파일:

20240627_120434.png(43.1KB)Download: 1, 240626 (즉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방공공기관 적극 지원한다(지방공공기관관리과).pdf(169.7KB)Download: 1

<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7194573771124.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저출생 극복 지원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편성기준(지침)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출산 관련 수당 확대) 지방공무원 수준에서 지급되는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여, 총인건비의 제약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 종전에는 총인건비 내에서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지급해야 했고, 해당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다른 인건비 항목을 줄여야하는 제한이 있었다. ○ (대행업무수당 범위 확대) 육아휴직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출산·유산·사산 휴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도 대행업무수당(월 20만원)의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 종전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에만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대행업무수당의 지급이 가능했다.   <o:p></o:p>□ 이번 개정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은 7월초에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mois.go.kr)에서도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33770"></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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