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인구감소지역 규제는 특례로 빼고, 활력은 더해 지방소멸위기 극복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56 등록일: 2024-07-19

첨부파일:

20240719_100753.png(174.5KB)Download: 1, 240718 (12시) 인구감소지역 규제는 특례로 빼고 활력은 더해 지방소멸위기 극복(균형발전제도과).pdf(1.9MB)Download: 0

<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7213510394515.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 정부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 특례를 발굴하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자 한다.   <o:p></o:p>□ 그동안 범정부적인 인구 위기 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총인구 감소가 시작되면서 지방을 시작으로 인구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어 지방소멸대응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22.6월)하여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의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 하지만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다양한 규제가 여전히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적용되어 특례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o:p></o:p>□ 이에,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부처 자체 발굴 등의 협업을 거쳐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해, 7월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되는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o:p></o:p>□ 이번, 규제특례 확대 방안에는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추진 과제보다는 국민·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 확대 방안이 담긴 것이 특징이다. ○ 규제특례 확대 방안에는 ① 정주여건 개선(12건), ② 생활인구 확대(7건), ③지역경제 활성화 (7건) 3대 분야 26건이 담겨있다. <p class="0" style="line-height:190%;margin-left:20.2pt;text-indent:-20.2pt;margin-top:10.0pt;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letter-spacing:-0.5pt;font-size:5.0pt;">   <o:p></o:p>□ 오늘 발표한 규제 특례 사항들은 신속한 특례 적용을 위해 특례 성격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등 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이상민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 확대 방안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소통,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를 지속 발굴하여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9598"></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7월 22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해주세요
다음글	번거롭고 어려운 고객 주소 오류 수정, 행안부가 대신해 드립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60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3일 수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728	2019-07-03

159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2일 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318	2019-07-02

158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1일 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151	2019-07-01

157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30일 일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397	2019-06-30

156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29일 토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800	2019-06-29

155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28일 금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545	2019-06-28

154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27일 목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994	2019-06-27

153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26일 수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733	2019-06-26

152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25일 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240	2019-06-25

151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24일 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294	2019-06-24

150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23일 일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280	2019-06-23

149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22일 토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815	2019-06-22

148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21일 금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000	2019-06-21

147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20일 목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077	2019-06-20

146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19일 수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074	2019-06-19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