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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지방소멸 대응, 혁신을 통한 경영체질개선우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상위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193 등록일: 2024-08-08

첨부파일:

20240808_105250.png(216.5KB)Download: 0, 240807 (16시) 저출생·지방소멸 대응 혁신을 통한 경영체질개선우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상위(지방공기업정책과).pdf(652.8KB)Download: 0

<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7230820268460.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6일(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를 개최하고, 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올해는 262개(공사 73, 공단 85, 하수도 104) 지방공기업을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2개 분야 내 20여 개 세부지표에 따라 평가한 후, 정책위에서 5개 등급(가~마)으로 배분했다. ○ 이번 평가는 국정과제인 ▴지방공공기관 혁신, ▴저출생·지역소멸 대응 등 주요 공공정책 추진, ▴경영효율화를 통한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 특히,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지역소멸 문제 대응은 올해 처음 독립지표로 분리하고 평가 중요도를 높였다.□ 평가 결과,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분야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22.11월)이 이행되면서 기관들의 경영체계가 효율화되고 경영성과 면에서도 유의미한 실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 (구조개혁)기관통폐합,기관간·내기능조정,민간경합사업정비등,(재무건전성)부채중점관리,자산건전화등 ○ 구조개혁·재무건전성 강화 등 혁신과제 이행이 2023년부터 본격화되면서 전반적인 경영구조 평가지표가 전년대비 상승했다. ※ 평점기준 리더십(85.9→86.2점, 0.3↑), 조직·인사관리(79.8→83.4점, 3.6↑), 재무관리(88.4→89.2점, 0.8↑) ○ 고물가·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영업수익 등 경영실적*이 개선된 데 힘입어 경영효율성과와 주요사업성과 지표가 개선되었다. * 1개 기관 평균 경영실적(158개 공사·공단): 영업수익 85억원↑ 영업손실 6.4억원↓ 당기순손실 12억원↓ ※ 평점기준 주요사업성과(91.0→91.4점, 0.4↑), 경영효율성과(85.3→86.4점, 1.1↑) - 해당 지표들은 기관의 실질적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두 지표의 상승은 혁신과제를 이행해 경영구조가 개선된 결과로 분석된다.□ 기관별로는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대응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기관, 구조개혁 등 혁신과제 이행으로 경영 체계·성과가 개선된 기관 등 20개 기관이 최상위인 ‘가’ 등급을 받았다. ○ 도시철도 유형에서 대구교통공사, 도시개발 유형에서 전남개발공사, 특정공사·공단 유형에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등이 최상위를 차지했다. □ 반면, 공공서비스 제공 차질, 재무성과 및 주요사업성과에서 부진한 기관 등 36개 기관이 하위권인 ‘라’ 이하 등급을 받았다. ○ 인천광역시하수도는 방류수 수질기준 부적합 횟수가 증가(0→29건)하는 등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었고, 하수도 준설실적 등 주요 사업성과도 동일유형 내 최하위로 나타나 ‘라’ 등급을 받았다. ○ 강원개발공사는 인사·조직 및 재무관리 등 경영구조 관련 지표, 정부 권장 정책지표가 동일유형 내 최하위를 보여 ‘라’ 등급을 받았다.□ 평가 등급에 따라 지방공기업들의 기관장은 연봉월액의 최대 400%에서 연봉 삭감까지, 직원은 최대 200%에서 0%까지 경영평가 평가급이 차등 지급된다.□ 평가 결과 후속조치를 위해 정책위는 하위(라~마) 등급 중 경영개선의 시급성이 높은 7개 기관을 경영진단 대상으로 확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 지표가 현저히 하락한 5개 기관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 먼저, 경영진단 대상에는 ▴매출·영업수지비율 등 재무성과가 하락한 가운데 산업재해는 급증(0.67→13건)하는 등 관리체계에 문제점을 보인 경남개발공사, ▴전년대비 적자폭(336.19%)이 크게 확대된 장수한우지방공사 등이 포함됐다. ○ 다음으로, 권고대상 기관으로는 ▴안전사고 급증(3→7건)으로 ‘안전 및 환경’ 점수(95.2→60점, 35.2↓)가 급락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산업단지 매각실적 저조 등으로 주요사업성과 점수(94.93→48.79점, 46.14↓)가 크게 하락한 하남도시공사 등이 개선 권고를 받았다. ○ 행정안전부는 교수, 회계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영진단반(기관당 5인 이내)을 구성해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정책위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임직원 인사조치, 사업축소, 법인청산, 제도개선 등 강도 높은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특정분야 부진기관은 컨설팅을 지원해 경영평가 결과를 다각적으로 환류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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