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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593 등록일: 2024-08-13

첨부파일:

20240813_110619.png(53.0KB)Download: 0, 20240813_110638[1].png(173.5KB)Download: 0, 20240813_110709[2].png(250.9KB)Download: 0, 240813 (즉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재정정책과).pdf(236.4KB)Download: 0

<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7235147897264.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 정부는 8월 13일 제35회 국무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하 “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재의요구 제안이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7235148118683.png" style="height: 100%; width: 100%;"><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7235148223724.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0346"></div>□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은 민생 안정을 위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에 발생할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시 한번 논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9627"></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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