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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706 등록일: 2024-08-28

첨부파일:

20240828_135041.png(45.0KB)Download: 0, 240829 (조간)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지방공공기관관리과).pdf(387.4KB)Download: 0

<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7248205412216.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411개 지방공기업(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2, 지방공사 73, 공단 86)에 대한 2023년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 2023년도 결산 결과 지방공기업은 부채비율이 6년 연속 30% 수준에서 유지되는 등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채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다년도 재무지표 평가와 재무위험 수준별 관리를 내용으로 지난해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올해는 최근 3년간 결산 결과를 토대로 재무지표를 평가하여 부채중점관리기관(108개)과 부채감축대상기관(22개)을 지정했다. □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의 부문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3년도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238조 8천억 원이며, 부채 65조 5천억 원, 자본 173조 4천억 원 그리고 당기순손실은 2조 6천216억 원을 기록했다. ○ 자산 규모는 전년(231조 6천억 원) 대비 7조 2천억 원(3.1%)이 증가했는데, 직영기업의 자본 증가, 지방공사의 개발사업 관련 부채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다. ○ 부채 규모는 전년(61조 3천억 원)대비 4조 2천억 원 증가했으며 개발공사의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등을 위한 차입금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 부채비율은 전년(36.0%) 대비 1.8%p 상승해 37.8%이다. * (경기주택공사) 3기 신도시 사업으로 인한 공사채, 차입금 증가 등으로 부채 3조 3천억 원 증가 ○ 당기순손실 규모는 전년(1조 9천 8백억 원) 대비 6천 4백억 원 증가했는데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과 도시철도공사의 원가 대비 낮은 요금 등이 주요 원인이다.□ 지방공기업 유형별 결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직영기업) 상ㆍ하수도와 공영개발 등 252개 직영기업의 부채는 6조 4천억 원으로 전년(6조 6천억 원) 대비 2천억 원 감소했고, 부채비율은 5.4%이다. 부채 원인은 노후 상․하수도 관로 정비, 정수시설 등 시설투자를 위한 정부․지자체 차입금의 증가 등이다. -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8천270억 원 증가한 2조 2천894억 원으로 상·하수도의 낮은 요금 현실화율(74,9%상수도, 46.7%하수도)과 공영개발사업의 용지 판매 감소 등(△6천 629억 원)에 따른 것이다. ○ (도시철도공사) 6개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6천억 원 증가한 9조 7천억 원이며, 1조 2천622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 2022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수송인원 증가로 매출액이 전년대비 1천 996억 원 증가했으나 수송비용 대비 낮은 요금(요금현실화율 44.8%)과 무임수송손실 지속 등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다만, 전년에 비해 당기순손실은 826억 원 감소했다. ○ (도시개발공사) 16개 광역도시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2조 9천억 원 증가한 45조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8천 559억 원이다. - 부채 증가는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관련 신규 차입금 등의 금융부채 증가(2조 8천억 원)가 주요 원인이며, 당기순이익이 전년(8천 623억 원) 대비 64억 원 소폭 감소했는데 택지판매 감소 등이 주요 원인이다. ○ (기타공사, 지방공단) 그 외 공기업의 부채는 전년 대비 8천억 원 증가한 4조 원이며, 기초공사의 3기 신도시 차입금 등의 증가(전년 대비 7천 696억 원)가 주요 원인이다. ※ 지방공단은 지자체 시설 등을 위탁·대행 운영하기 위해 설립되어 그 특성상 당기손익이 통상 발생하지 않으나, 회계상 소액의 손익이 나타나기도 함□ 한편, 올해부터 3개년 평균 다양한 재무지표 평가*를 통해 총 108개의 부채중점관리기관(공사 25개, 출자 34개, 출연 49개)이 지정됐다. * (공통지표) 부채규모, 부채비율, 총자산수익률, (개별지표)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매출액영업이익률, 유동비율, 영업수지비율, 평가점수가 12점 미만인 경우 지정 ○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공기업의 부채는 총 53조 7천억 원, 부채비율은 124.3%로 나타났으며, 재무지표 평가점수 평균은 8점대 전후(20점 만점)로 미지정 기관에 비해 약 7점 이상 저조했다. ○ 행안부는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108개 기관에 대해 부채감축방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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