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최근 5년간 정보공개율 약 94% 수준 유지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545 등록일: 2024-09-02

첨부파일:

20240902_113910.png(48.3KB)Download: 0, 240902 (조간) 최근 5년간 정보공개율 약 94% 수준 유지(정보공개과).pdf(334.7KB)Download: 0

<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7252446448731.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현황, ▲정보공개 및 비공개 주요 사례, ▲종합평가 결과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2024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 공공기관(정보공개법 제3조):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기타공공기관 ○ 지난해 한 해 동안 184만 2천여 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으며, 이는 정보공개법이 최초 시행된 1998년보다 약 70배 증가한 수치로 정보공개 청구가 보편화, 일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청구건수(만건): ’98년 2.6 → ’10년 35.3 → ’15년 61.6 → ’20년 128.6 → ’23년 184.2만건 ○ 또한, 별도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에서 결재한 문서를 원문 그대로 실시간 공개하는 ‘원문정보’ 제공 건수는 6천 64만 건(’23년)이다. - 2014년부터 시행된 ‘원문정보’ 제공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했으며 첫 시행 연도인 2014년(38만 건)보다 약 160배 증가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율은 94.3%로 최근 5년간 정보공개율*은 약 9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공개율: ’19년 94.5% → ’20년 94.7% → ’21년 94.7% → ’22년 94.5% → ’23년 94.3% ○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공개 청구가 증가해 전부공개율은 소폭 감소했으나, 부분공개율은 증가되어 정보공개율 수치는 유지됐다. * 전부공개율: ’19년 81.5% → ’21년 77.4% → ’23년 74.1%, 부분공개율: ’19년 13.0% → ’21년 17.3% → ’23년 20.2% - ‘정보공개율’은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전부 공개와 요구한 자료 중 개인정보 등 법적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부분공개를 합한 수치다. ○ 기관유형별 정보공개율은 중앙행정기관(’19년 89.6% → ’21년 92.8% → ’23년 92.7%), 지방자치단체(’19년 96.7% → ’21년 96.3% → ’23년 95.8%), 교육청(’19년 93.3% → ’21년 92.6% → ’23년 92.5%), 기타공공기관(’19년 93.5% → ’21년 94.1% → ’23년 94.2%) 현황을 보였다 ○ 비공개 사유는 ▲개인정보 보호(33.9%), ▲재판‧수사 관련 정보(17.2%),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15.1%), ▲법인 등 정당한 이익 침해(14.4%) 등이며, 사유별 비율은 전년과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통계 분석결과 국민의 삶과 밀접한 개인의 보험 청구, 소송 준비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 (보험청구) 119구급일지, 화재조사 (소송준비) 112신고내역, 고소장 (사건·사고) CCTV 등 ○ 해당 청구는 개인의 사건·사고 등의 정보로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며, 이때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면 정보공개 시 부분공개로 처리된다. ○ 고소장, 구급일지, 폐쇄회로(CCTV)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공개 청구가 급증*해 부분공개율 상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청구건수(만건): (고소장 등) ’19년 3.7 → ’’21년 11.5 → ’23<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ont-width:96%;letter-s

댓글 : 0 건



이전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전산망 장애 예방을 위한 예산 1천 186억 원 투자
다음글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정부위원회 일몰제 본격 시행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226	2023-11-10

공지	2023 세계주소콘퍼런스 개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460	2023-11-09

공지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681	2023-11-08

공지	착한가격업소 소상공인 건의사항 경청전통...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623	2023-11-07

공지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자치단...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667	2023-11-06

공지	규제혁신으로 지방의 미래를 연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920	2023-11-03

공지	부산불꽃축제, 빈틈없도록 1차 안전점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030	2023-11-02

공지	세계 최초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공식...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913	2023-11-01

공지	내년 지방교부세, 어려운 지역에 더 두텁게...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952	2023-10-31

공지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818	2023-10-30

공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차질없는 업무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943	2023-10-27

공지	지방공공기관 부채관리 실효성 대폭 강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975	2023-10-26

공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설치‧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856	2023-10-25

공지	112·119신고 공동대응은 빨라지고,재난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672	2023-10-24

공지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으로 현장의 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878	2023-10-23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