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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정보공개율 약 94% 수준 유지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554 등록일: 2024-09-02

첨부파일:

20240902_113910.png(48.3KB)Download: 0, 240902 (조간) 최근 5년간 정보공개율 약 94% 수준 유지(정보공개과).pdf(334.7KB)Download: 0

<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7252446448731.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현황, ▲정보공개 및 비공개 주요 사례, ▲종합평가 결과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2024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 공공기관(정보공개법 제3조):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기타공공기관 ○ 지난해 한 해 동안 184만 2천여 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으며, 이는 정보공개법이 최초 시행된 1998년보다 약 70배 증가한 수치로 정보공개 청구가 보편화, 일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청구건수(만건): ’98년 2.6 → ’10년 35.3 → ’15년 61.6 → ’20년 128.6 → ’23년 184.2만건 ○ 또한, 별도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에서 결재한 문서를 원문 그대로 실시간 공개하는 ‘원문정보’ 제공 건수는 6천 64만 건(’23년)이다. - 2014년부터 시행된 ‘원문정보’ 제공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했으며 첫 시행 연도인 2014년(38만 건)보다 약 160배 증가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율은 94.3%로 최근 5년간 정보공개율*은 약 9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공개율: ’19년 94.5% → ’20년 94.7% → ’21년 94.7% → ’22년 94.5% → ’23년 94.3% ○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공개 청구가 증가해 전부공개율은 소폭 감소했으나, 부분공개율은 증가되어 정보공개율 수치는 유지됐다. * 전부공개율: ’19년 81.5% → ’21년 77.4% → ’23년 74.1%, 부분공개율: ’19년 13.0% → ’21년 17.3% → ’23년 20.2% - ‘정보공개율’은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전부 공개와 요구한 자료 중 개인정보 등 법적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부분공개를 합한 수치다. ○ 기관유형별 정보공개율은 중앙행정기관(’19년 89.6% → ’21년 92.8% → ’23년 92.7%), 지방자치단체(’19년 96.7% → ’21년 96.3% → ’23년 95.8%), 교육청(’19년 93.3% → ’21년 92.6% → ’23년 92.5%), 기타공공기관(’19년 93.5% → ’21년 94.1% → ’23년 94.2%) 현황을 보였다 ○ 비공개 사유는 ▲개인정보 보호(33.9%), ▲재판‧수사 관련 정보(17.2%),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15.1%), ▲법인 등 정당한 이익 침해(14.4%) 등이며, 사유별 비율은 전년과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통계 분석결과 국민의 삶과 밀접한 개인의 보험 청구, 소송 준비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 (보험청구) 119구급일지, 화재조사 (소송준비) 112신고내역, 고소장 (사건·사고) CCTV 등 ○ 해당 청구는 개인의 사건·사고 등의 정보로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며, 이때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면 정보공개 시 부분공개로 처리된다. ○ 고소장, 구급일지, 폐쇄회로(CCTV)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공개 청구가 급증*해 부분공개율 상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청구건수(만건): (고소장 등) ’19년 3.7 → ’’21년 11.5 → ’23<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ont-width:96%;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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