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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243개 지방자치단체 결산결과 발표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45 등록일: 2024-10-28

첨부파일:

20241028_114159_1.png(46.6KB)Download: 0, 20241028_114236_2.png(85.1KB)Download: 0, 20241028_114301_3.png(77.0KB)Download: 0, 20241028_114322_4.png(97.5KB)Download: 0, 241028 (조간) 2023회계연도 243개 지방자치단체 결산결과 발표(회계제도과).pdf(443.6KB)Download: 0

<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7300829961039.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자치단체는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와 약자 복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효율적 재정운용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운영하여 자치단체별 재정상황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의 가용재원 발굴, 세출 구조조정 등을 지원했으며, 이에 더해 지난해 말 지방교부세 3조 원을 추가로 확보해 자치단체 애로 해소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 자치단체 현장점검을 통해 재정상황 관리 및 애로사항 조치(단장 행안부 지방재정국장 /’23.9~10월)□ 2023회계연도 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결과(일반･특별회계/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회계 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중복부문 공제 ○ 먼저, 세입결산액은 2022회계연도 대비 9조 원(△2.3%) 감소한 385조6천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 국가 세수 감소 및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지방교부세 13조 6천억 원(△16.8%), 지방세 6조 1천억 원(△5.2%)이 감소했으나,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써 가용재원 발굴에 노력한 결과 세외수입(↑1.8%, +5천억 원) 및 기금 전입금(↑102%, +2조 원) 등 추가재원이 증가해, 세입결산액 감소폭은 전년 대비 9조 원에 그쳤다. ○ 세출결산액은 2022회계연도 대비 2조 3천억 원(0.7%) 감소한 316조 5천억 원으로, 경상경비 성격의 일반행정분야(△25.6%, △7조 5천억 원)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보건분야(△23.8%, △1조 7천억 원) 지출을 축소하여, - 절감된 재원을 사회복지분야(↑3.1%, +2조 9천억 원) 및 문화･관광분야(↑10.4%, +1조 6천억 원) 등 지역 주민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7300830264931.png" style="width:675px;_height: 100%; _width: 100%;">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2022회계연도 대비 9.0%(6조 8천억 원) 감소한 69조 원으로, 이 중 이월액 등(43조 8천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조 2천억 원이다.□ 또한, 지방교부세 감소의 영향으로 자치단체 재원 중 자체수입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2022회계연도 49.89%에서 2023회계연도 52.55%로 2.66%p 증가한 반면, 재정자주도는 2022회계연도 75.61%에서 2023회계연도 75.60%로 0.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 일관성을 위해 ’14년 세입 과목 개편 전 기준(잉여금･이월금 등을 세외수입에 포함)으로 산출함<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1985"></div>※ 일반회계 기준 자치단체 재원 대비 지방교부세 비중 : ‘22회계연도24.91% → ’23회계연도21.8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7300830609187.png" style="height: 100%; width: 100%;"><span style="font-f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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