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조직제도 개선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03 등록일: 2024-11-11

첨부파일:

20241111_111832.png(53.9KB)Download: 0, 241111 (조간)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조직제도 개선(자치분권제도과).pdf(355.9KB)Download: 0

<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7312910602392.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을 11월 11일(월)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23.10.27.) 당시 논의되었던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단계적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 지난 2023년에는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올해 3월에는 소방수요가 높은 전북·충북·대구·울산 등 4개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하기 위해 ｢기구정원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시·군·구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4급)하여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5만 미만인 52개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한다. ○ 또한, 소방 행정수요가 많은 대전·광주에서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 직급을 소방준감(3급)에서 소방감(2급)으로 상향하는 ｢기구정원규정｣ 개정도 함께 이루어진다.□ 한편,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 외에도, ▲사무이양 사후관리 근거 마련,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조정 등이 포함됐다. ○ 먼저,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배분 현황 및 지방이양 사무의 발굴부터 이양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또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결정하는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 위원 중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며, ○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기구정원규정｣ 개정을 통해 지역이 확충된 자치조직권을 바탕으로 지역발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8602"></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다음글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상을 주소로 잇는 ‘2024 주소 미래혁신 컨퍼런스’ 개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재난안전데이터 한 곳에 모아 재난안전 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050	2023-03-13

공지	2023년 3월 개방형직위 등 공개모집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992	2023-03-06

공지	지방소멸 대응 위해 행안부-중기부 손 잡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975	2023-03-10

공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정착될 때까지 지속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940	2023-03-09

공지	지방공공기관 부채, 불요불급한 자산, 복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344	2023-03-08

공지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상향으로 지역 중소...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253	2023-03-07

공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발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198	2023-03-06

공지	행안부, 위기관리 매뉴얼(지침서)의 현장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167	2023-03-03

공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3개월 연장하여 오는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866	2023-03-02

공지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민방위대장 대상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853	2023-02-28

공지	보호기간 만료된 「대통령지정기록물」 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815	2023-02-27

공지	태권도진흥재단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009	2023-02-23

공지	행안부,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938	2023-02-23

공지	행안부, 골목길·보도 등 국민 생활 밀접공...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882	2023-02-22

공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신축 공사 착공....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811	2023-02-21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