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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납세 편의 높이고, 업무 효율성 강화한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55 등록일: 2024-11-25

첨부파일:

20241125_125403.png(226.5KB)Download: 0, 241125 (조간)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납세 편의 높이고 업무 효율성 강화한다(지방세입정보과).pdf(279.3KB)Download: 0

<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7325068659331.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시스템’)을 통해 지방세 업무를 종전보다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고, 지방자치단체는 납세 민원 서비스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종전 시스템이 프로그램 방식으로 단일 작업만 가능했다면 웹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시스템에서는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정기분 부과 등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과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 자치단체별로 분산된 과세 자료가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통합되고 52개 기관의 96개 공공시스템이 연계돼, 다른 자치단체나 타 기관에 별도로 문의하거나 자료 요청하지 않고도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 또한, 재산세, 자동차세 등 대규모 정기분 세목의 경우 처리 속도가 2~3배 향상되고, 예상 세액산출에서 고지서 출력까지 사전에 다양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되어 세액산출의 정확도도 높였다.□ 차세대시스템은 개별 자치단체별로 분산･중복 운영되어 비효율적이고, 노후화된 종전 시스템(2005년 개통)을 대체하기 위해 16개 시도(서울 제외)의 지방세입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 개통(2024.2.13.)한 것이다. ○ 개통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으로 재산세 등 정기분 세목을 성공적으로 부과했고, 현재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6월 자동차세, 7월 및 9월 재산세, 8월 주민세 등 7,978만 건 14조 8,305억 원 부과□ 한편, 행정안전부는 11월 25일(월)부터 27일(수)까지 부산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 약 250명이 참석해 차세대시스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지방세입 제도 및 정보화 발전포럼’을 개최한다. ○ 차세대시스템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실 사용자인 현장 세무공무원들이 제출한 시스템 개선 건의 과제에 대해 토의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포럼에서 논의된 발전방안을 반영하여 납세자 편의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33778"></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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