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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손잡는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396 등록일: 2024-12-16

첨부파일:

20241216_130014.png(300.9KB)Download: 0, image01_20241216.png(217.6KB)Download: 0, 241217 (조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손잡는다(지역금융지원과).pdf(375.6KB)Download: 0

<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7343217582755.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 행정안전부는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에 총 5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금융기관과 협력해 소상공인과 청년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이나 지역 내 재투자 확대 등 금융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시책 사업의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됐다.□ 지역금융 협력 최우수 지자체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전국 최초로 최대 10년 장기분할 상환제를 도입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됐다. ○ 우수 지자체는 ▲지역주도 미래성장 편드를 운영한 ‘부산광역시’, ▲지역 소상공인 양방향(여신,수신) 이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광주광역시 북구’, ▲전국 최초 도-시·군 합동 소상공인 지원재원 조성을 의무화한 ‘전라남도’가 선정됐다. ○ 마지막으로, 장려로 선정된 ▲‘경상북도 포항시’는 지역금융기관과 시가 1:1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을 조성한 점이 특징적이다. □ 이번 결과는 지자체의 사업실적서를 금융·지방자치 분야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평가했고, 심사결과를 종합해 우수 지자체 및 순위가 결정되었다. * 사업 효과성, 민·관협력, 지속가능성, 창의성 등 /** 확산 가능성, 지자체 노력도, 사업 체계성 등 ※ 1차 서면심사(70점)+ 2차 발표심사(30점) □ 선정된 5개 우수 자치단체에는 최대 3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며, 지자체 및 사업별 대표 협력기관 담당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도 수여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과 협력한다면 지역에 활력을 높이고, 동시에 지역 자금의 선순환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사업을 디자인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업들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협력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지속 발굴·고민하겠다”고 말했다.<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7343217890201.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36188"></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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