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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볼턴 방한 목적은 방위비, 5배 훌쩍 넘는 6조원 요구"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2093 등록일: 2019-07-30

첨부파일:

정경두 장관(오른쪽).jpg(21.3KB)Download: 0, 워싱턴 소식통.jpg(25.7KB)Download: 0

[단독] "볼턴 방한 목적은 방위비, 5배 훌쩍 넘는 6조원 요구" [출처: 중앙일보] [단독] "볼턴 방한 목적은 방위비, 5배 훌쩍 넘는 6조원 요구" 미국이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한국에 요구할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로 정했다고 워싱턴의 외교·안보 소식통이 29일 밝혔다.        	<table bordercolor="#deded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7">			<tbody class="td_list_style" bgcolor="white"><tr><td> 소식통 “볼턴 방한 목적도 방위비” 올 타결 액수보다 5배 넘게 요구미 정부 관계자 “새 계산법 따른 것” 전략자산 배치비용 등 추가된 듯 분담금 증액 설계자는 볼턴 유력</td></tr>			</tbody>		</table>   이 소식통은 미 정부 관계자의 전언으로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관련해 백악관에서 내부적으로 50억 달러를 잠정적으로 마련했다”며 “국무부에서 개발한 ‘새로운 계산법’에 따른 것이고 ‘액수는 조정 불가(non negotiable)’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조정 불가’ 라는 표현은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의미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라며 압박해 왔다. 지난 4월 위스콘신주 그린베이 유세 연설에서 “우리가 50억 달러를 주고 방어하는 부자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5억 달러만 낸다. 국가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전화 한 통으로 올해 5억 달러를 더 내게 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제10차 분담금 협정 가서명 이틀 후인 지난 2월 12일 백악관에서 “한국이 5억 달러를 더 내게 했다”는 주장의 반복이었다. 따라서 50억 달러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해당 액수를 구체화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지난 23∼24일 방한했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한국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워싱턴 소식통은 “볼턴 보좌관 방한의 주목적은 중동 호르무즈 해헙 동참 요구도, 한·일 관계 개선도 아닌 방위비 분담금에 있었다”고 말했다.      “백악관, 분담금 액수는 조정불가 입장” 트럼프 강한 의지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644484366307.jpg"> 정경두 장관(오른쪽)과 존 볼턴 미 보좌관이 지난 24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볼턴 보좌관은 지난 24일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났다. 국내 소식통은 “볼턴 보좌관은 우리 측과의 만남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하면서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우리가 이 정도로 생각하니 여기에 최대한 맞춰 달라는 뉘앙스였다”고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볼턴 보좌관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면서도 “정확한 수치나 액수를 거론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 내부적으로 마련한 50억 달러는 올해 2월 타결된 제10차 SMA의 1조389억원(전년도 대비 8.2% 인상)의 다섯 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미국 측이 협상 개시 전 ‘기선 제압’ 차원에서 최대치를 정했을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볼 때 실질적인 압박이 될 수도 있다. 지난 협정에서 협상 시한을 매년으로 정한 만큼 제11차 SMA는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644484737246.jpg"> 미국 정부가 50억 달러를 산정한 세부 기준은 알려지지 않았다. 관련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통상 미국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의 합계로 해당 금액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며 “협상 과정에서 주로 총액 규모만 놓고 증액하거나 감액하기 위한 협상을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협상에서 미국은 ‘작전 지원 항목’을 추가해 한국에 나눠 내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전략자산 배치 비용 ▶장비 순환배치 비용 ▶연합훈련 비용 ▶주한미군 역량(준비태세) 강화 비용 등 4개였다. 한국이 이를 거부해 최종 합의에서 빠지긴 했지만 새 협상을 앞두고 백악관이 산정한 50억 달러에는 이런 항목들이 다시 포함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주한미군의 전력 유지 및 건설 비용을 과거보다 대폭 늘리고, 주한미군 자체 훈련 비용도 대거 늘려 산정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 추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워싱턴 소식통은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내에는 주한미군뿐 아니라 본토의 미군 자산도 한반도 방위를 위해 쓰이고 있지 않으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전했다.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증원 전력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의 동맹국들을 향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설계자’는 볼턴 보좌관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 소식통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볼턴 보좌관 주재로 3~4주 전부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국무부·국방부 관계자들을 자주 소집했다고 들었다”며 “이 과정에서 액수가 지나치게 높아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었던 걸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해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쪽으로 정해졌다는 설명이다.     이유정 기자 <a href="mailto:uuu@joongang.co.kr">uuu@joongang.c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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