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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백색국가에서 日 제외…WTO 제소 준비 박차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1477 등록일: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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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백색국가에서 日 제외…WTO 제소 준비 박차 -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직접 영향 품목 159개 중점 관리- 국민안전 관련 관광·식품·폐기물 분야부터 안전조치 강화- 日조치 피해기업에 대출·보증 만기연장…운전자금 6조원 공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해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img style="border: 1px solid rgb(153, 153, 153); border-image: none; width: 681px; height: 76.21%;"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649688097466.jpg"> 홍 부총리는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이며, 이중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대응하되, 대일의존도·파급효과·국내외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협의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또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에 전면 위배되는 조치”라며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관계부처 합동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문’. ①유감표명 □ 일본 아베 정부는 금일 오전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white list)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지난 7.4일 3개 품목 수출규제 시행에 이어 이번 백색국가 배제에까지 이르는 일련의 조치는 그간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관계를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ㅇ 이에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보복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일 양국은 1,500년이 넘는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입니다. ㅇ 이러한 인식에서 우리 정부는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해 나가되,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투트랙(two-track)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작년 강제징용(동원)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도 ㅇ 우리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이미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지난 7.4일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전격 시행한 이후, 그 조치배경으로 양국 신뢰관계 손상, 우리 수출관리 미비, 안보상의 이유 등 명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그때 그때 말을 바꾸며 아전인수 격 주장을 되풀이해 왔으나, ㅇ 우리 정부는 직접적 대응을 자제하고, 양국간 대화를 촉구한데 이어 UN안보리 전문가 등 국제기구에 공동조사까지 제의하는 등 대화와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에 최대한 성의를 갖고 임해 왔습니다. □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공식 협의를 끝내 거부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일방적ㆍ차별적 무역보복 조치를 재차 강행한 것입니다. ②日조치의 부당성 지적 □ 일본 정부가 행한 이러한 일련의 수출통제 조치는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만 봐도 매우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ㅇ 첫째, 일본 정부의 조치는 역사적·사법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보복을 가한 잘못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 그 조치의 근거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국간 신뢰 손상(7.1)”, “불화수소 북한 반출의혹”(7.5), ”재래식 무기 캐치올규제 신뢰 저하(7.12)“와 같이 일관성 없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649709828801.jpg">   - 이러한 모습들은 최근의 수출규제 조치가 얼마나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행해진 것인지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ㅇ 둘째, 전후 자유무역주의의 최대 수혜국인 일본이 WTO 등 국제무역 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 즉, 자유무역주의 기반 국제질서에 힘입어 오늘날의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일본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그 기반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를 거둬들이게 만드는 이율배반적 모습입니다. ㅇ 셋째, 지난 6월말 일본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에 보여준 역할과 정반대의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 당시 일본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 무역환경”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했습니다.  - 그런 일본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 선언문 발표 다음날부터 특정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행한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행동 입니다. ㅇ 넷째, 이번 조치는 한일간 공동번영의 전제였던 호혜적 협력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 즉 그동안 분업·협업·경쟁을 통해 유지되어 온 양국의 경협파트너십을 돌이키기 힘든 위기상황으로, 나아가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ㅇ 다섯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교란하여, 결과적으로 한일 양국 경제만이 아닌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 이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일본 조치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로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배제조치를 비롯, 지금까지 발표한 일련의 수출규제 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며,  ㅇ 대법원 판결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들과 양국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진지하게 협의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③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영향 및 대응 《영향》  □ 다음으로, 이번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조치에 따른 영향과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입니다 ㅇ 이 중 이미 민감품목에 해당되어 건별 허가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 국내 미사용·일본내 미생산 등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그리고 소량 사용 또는 대체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품목들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ㅇ 이들 품목의 경우도 상당부분 품목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대일의존도 높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공급차질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ㅇ 정부는 이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 대응하되 특히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 대응≫□ 이에 정부는 그간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백색국가 배제 상황에 대비,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왔으며,이제 준비된 대책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고도 신속하게 총력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⑴ 對일본 협의·대응 및 국제공조 □ 우선, 일본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 조치하고, 앞으로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협의 재개를 촉구할 것입니다. ㅇ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려는 국제공조 노력도 가일층 속도낼 것입니다.   ㅇ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WTO 규범에 전면위배 되는 조치인 만큼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그간 주력해왔던주요국·국제기구·신평사 등에 대한 아웃리치에도더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⑵기업 피해 최소화 및 정부지원 □ 다음으로, 이번 일본 조치로 인해 당장의 어려움을 겪게 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정보입니다. 즉 수출규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즉각적인 애로해소가 중요할 것입니다.  ㅇ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와 그에 따른 영향, 정부 지원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충실히 제공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관련 정보들을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금일전략물자관리원에 관련 전용 홈페이지(<a href="http://japan.kosti.or.kr">http://japan.kosti.or.kr</a>)를 개설, 오늘부터 운영해 나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ㅇ 또한 지난 7.22일부터 이미 가동을 시작한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는 그 인원과 기능을 신속히 확충하여 기업애로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수급애로 등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무엇보다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단기 공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우선, 정부는 물량 및 대체 수입처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 수출규제 관련 품목 반입시,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을 최소화하여 물량 확보에 최선의 지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159개 관리품목의 경우, 보세구역 內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겠습니다.  - 또한,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비용 중 자부담을 50% 이상 경감하는 등 현지활동을 지원하고, 대체 수입처 확보를 도와주는 거점 무역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 지정된 거점 무역관은 지역별 공급처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649688192758.jpg">   - 아울러 백색국가 제도와 관계없이 특별 일반포괄허가를 허용하는 일본 ‘CP기업제도’도 가능하다면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안내 및 활용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소재·부품 부족 물량을 조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 신·증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수출규제 대응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제품개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 아울러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및 재량근로제의 활용을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 피해기업에 대한 예산·세제·금융 등 정부지원도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ㅇ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실증 및 테스트장비 구축, 설비투자 자금 지원 등 당장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착수해야 하는 사업예산 약 2,700억원(2,732억원)은 금번 국회 추경심의시 우선 확보하고자 합니다.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소요예산은 지금 편성중인 2020년 예산안부터 획기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또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 또한, 일본의 수출통제로 인해 대체국에서 해당 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p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금번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국세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조치도 추진하겠습니다.  - 관세에 대해서도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납기를 연장하고 분할 납부를 시행하며,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 검증 등도 유예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피해기업의 자금 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먼저 피해기업 대상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추진하고,최대 6조원의 운전자금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img style="border: 1px solid rgb(153, 153, 153); border-image: none; width: 640px; height: 56.37%;"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649714256894.jpg">  - 소재·부품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19년 下 공급여력 29조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설비투자·R&D·M&A 자금수요도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⑶산업 경쟁력 강화·체질개선을 위한 근본적 조치 □ 한편,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對日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항구적인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ㅇ 특히 우리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겠습니다.  -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로 추가 지원해 나가고  -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 예타면제, 세액공제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와 같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술개발(R&D)과 함께 해외 핵심기술 확보, 해당 전문기업 M&A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펀드조성을 추진함은 물론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 소재·부품·장비 M&A 세제지원 등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수요-공급기업간 수직적 협력, 수요-수요기업간 수평적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영역에서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강력한 국내 공급망을 확고히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중이며, 다음주 중 그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ㅇ 한편 R&D와 관련해서는 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R&D 투자전략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정부 차원의 별도 종합대책을 8월말까지 마련,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 이를 토대로 산업파급력이 큰 전략소재 기술 등과 인재양성 분야에 과감한 투자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⑷대응체계 재정립 □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內 대응체계를 보다 촘촘히 재정립하겠습니다. ㅇ 우선, 현재 운영중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와 경제활력대책회의 등 장관급 협의체를 중심으로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되 ㅇ 이와는 별도로 차제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를 신설하여 이번에 마련된 경쟁력 강화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각별히 힘쓰겠습니다.  - 아울러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은 상시법으로 전환하여 상시지원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장관급 회의체와 상시 협업할 수 있도록 CEO 이상의 고위 민·관 협의체를 가동하는 한편, ㅇ 지난 7.31일 출범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운영을 적극 활성화하여,  민간과 정치권, 그리고 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 한 목소리(One-Voice)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④ 對국민ㆍ對日 메시지□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비하여 그동안 촘촘하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번 일본의 배제조치는 8월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ㅇ 정부는 동 조치 시행에 앞서그동안 준비해 온 대책들을 최대한 신속하고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ㅇ 정부는 국민을 믿고 흔들림없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적극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특히 온 국민이 합심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각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과 생업에 전념해 주실 것 또한 부탁드립니다.    □ 끝으로,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ㅇ 이번 사태의 시작도 책임도 모두 일본 정부에게 있는 만큼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하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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