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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5일부터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1568
등록일:
2019-08-06
첨부파일:
20190806_1.jpg
(22.5KB)
Download: 0
<p align="center"><font size="3"><strong>행정안전부 '5일부터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strong></font></p><p><font size="3"><br></font></p><ul><li><font size="3">실제 거주사실 조사 필요성 높은 특정 대상 중심 추진</font></li></ul><p><br><font size="3">5일부터 9월 27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font></p><p><font size="3"><br></font></p><p><font size="3">이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하는 것으로, 지난 1분기와는 달리 실제 거주사실 조사 필요성이 높은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font></p><p><font size="3"><br></font></p><p><font size="3">조사대상은 거주불명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이 구성된 세대 및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으로,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한다. </font></p><p><font size="3"><br></font></p><p><font size="3">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통장이 직접 조사 대상 세대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후, 주민등록사항과 다른 세대를 대상으로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font></p><p><font size="3"> </font></p><p><font size="3">한편 허위 전입신고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font></p><p><font size="3"><br></font></p><p><font size="3">또 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관과 공유해 복지, 교육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font></p><p><font size="3"><br></font></p><p><p><font size="3"><img style="width: 100.14%; height: 64.71%;"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650514113144.jpg"></font></p><p></p><p align="center"><font size="3"><추진일정> <br></font></p><p><br><font size="3">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조사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 등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font></p><p><font size="3"><br></font></p><p><font size="3">문의 :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42)</font><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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