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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정책뉴스] 외환위기 10년…뚝배기 한국경제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22626 등록일: 2014-03-26

<DIV class=cContentFunc>
<P class=menuLayerDropList onmouseover="divDisplay('menuLayerDropOpen_13535907', 'block');">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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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news-title height=30>
<P align=center><FONT face=verdana><FONT size=2><SPAN id=titleArea><STRONG><FONT size=4 face=돋움>미국경제 ‘재채기’에도 한국경제 ‘튼튼한’ 이유</FONT></STRONG></SPAN> </FONT></FONT></P></TD></TR>
<TR>
<TD class=news-title height=20>
<DIV class=text-gray-16 align=justify><FONT size=2 face=verdana>[<FONT color=#0084a0>2007년 10대 정책뉴스] 외환위기 10년…뚝배기 한국경제</FONT></FONT></DIV></TD></TR></TBODY></TABLE></P>
<P><FONT size=2 face=verdana></FON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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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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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20px" class=t_view><SPAN style="LINE-HEIGHT: 140%; FONT-SIZE: 11pt" id=bodyArea>
<DIV style="PADDING-BOTTOM: 15px; BACKGROUND-COLOR: #f6f6e4; 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 PADDING-TOP: 15px"><FONT size=2 face=verdana>2007년은 한국 경제에 새로운 기록들이 쏟아진 한 해였다. 수출 3000억 달러와 무역 7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경제의 종합성적표인 주가지수(코스피)는 ‘꿈의 지수’라는 2000을 넘었다. 환율 효과를 감안한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추정된다. 외환위기 상처를 10년 만에 극복하고 경제체질 강화를 통해 고유가와 환율불안 등 대외 변수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성장과 경기회복을 이어가고 있다. <BR><BR></FONT>
<TABLE width=80 align=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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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ONT size=2 face=verdana><IMG src="http://www.policyanalyst.net/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img_0004.jpg"></FONT></TD></TR>
<TR>
<TD><B><FONT size=2 face=verdana></FONT></B></TD></TR></TBODY></TABLE><FONT size=2 face=verdana>이는 무엇보다 경기변동에 일희일비해 원칙에 어긋나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던 과거의 유혹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무리한 부양 없이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체질을 강화해 온 결과다. <BR><BR>무리한 압축성장과 양적 팽창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외환위기의 아픔을 교훈 삼아 10년 동안 내실 있는 혁신 주도형 성장으로 경제의 체질을 바꾸었다. 이에 따라 숨이 길고 저변이 넓은 회복국면이 본격화하고, 쉽게 달아올랐다가 가라앉는 ‘냄비 경제’가 아니라 탄탄하고 견실한 ‘뚝배기 경제’로 변신했다. <BR><BR>그동안 꾸준히 미국에서 중국, 중동, 중남미 등으로 수출선 다변화를 추진한 덕에 미국 경제 위축에도 수출은 여전히 두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과 재무구조, 경영 패턴, 산업구조가 달라지면서 사상 초유의 고유가에도 우리 산업과 기업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BR><BR>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수출 산업의 수익성이 좋아진 만큼 그 성과와 열매가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산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투자와 소비라는 배관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로의 급속한 이동과 경제시스템의 글로벌화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가 여전히 움추러 들고, 신용 버블(거품)의 후유증과 가계부채 등으로 내수 소비의 완전한 회복이 더디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한국경제에 남아 있다. 국정브리핑 11월 18일자 ‘경제위기론 휩쓸려 단기부양책 썼더라면…’ 글은 우리 경제의 달라진 모습을 잘 보여준다.</FONT></DIV><BR><BR>
<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4pt"><B><FONT size=2 face=verdana>‘경제위기론’ 휩쓸려 단기부양책 썼더라면… </FONT></B></SPAN></DIV><BR>
<DIV style="TEXT-ALIGN: center"><B><FONT size=2 face=verdana>혁신 주도형 달라진 경제체질 </FONT></B></DIV><BR><BR><FONT size=2 face=verdana>‘미국 경제가 재채기를 하면 한국 경제는 감기몸살을 앓는다.’ 과거 오랫동안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잣대이자 하나의 경구였다. <BR><BR>수출로 먹고사는 대외개방형 시스템을 가진 우리 경제는, 특히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 경제의 움직임에 따라 경기 흐름이 크게 달라지는 취약한 구조였다. 미국 경기가 나쁘면 수출이 크게 둔화되면서 세계경제가 위축되고 그 영향은 한국에 더 큰 타격으로 다가왔다. <BR><BR>지난해부터 미국의 주택경기 침체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등으로 미국 경기가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연일 하락(원화 가치 상승)하고 국제 유가의 강세 행진은 식을 줄 모른다. 악재란 악재는 다 끼인 것 같은데, 한국 경제는 대외 여건을 잘 이겨내며 과거에 비해 더 견실하고 탄탄한 성장을 하고 있다. <BR><BR></FONT>
<DIV style="TEXT-ALIGN: center"><B><FONT size=2 face=verdana>미국 ‘재채기’에 내성 강해진 한국경제 왜?</FONT></B></DIV><BR>
<TABLE width=80 align=left>
<TBODY>
<TR>
<TD><FONT size=2 face=verdana><IMG src="http://www.policyanalyst.net/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img_0005.jpg"></FONT></TD></TR>
<TR>
<TD><B><FONT size=2 face=verdana>외환위기를 겪은 지 10년이 지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은 여전히 매력적’, ‘한국경제 탄탄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FONT></B></TD></TR></TBODY></TABLE><FONT size=2 face=verdana>왜 그럴까? 한국의 경제체질이 고유가에도 튼튼하고 환율에도 거뜬한 ‘뚝배기 경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BR><BR>그동안 꾸준히 미국에서 중국, 중동, 중남미 등으로 수출선 다변화를 추진한 덕에 미국 경제 위축에도 수출은 여전히 두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재무구조, 경영 패턴, 산업구조가 달라지면서 사상 초유의 고유가에도 우리 산업과 기업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BR><BR>환율하락이 글로벌 달러 약세 추세에 따른 것으로 한국에만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도 있지만, 10년 전 바닥이 났던 외환보유고를 그동안 열심히 쌓아올려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BR><BR>무엇보다 경기변동에 일희일비해 원칙에 어긋나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던 과거의 유혹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무리한 부양 없이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체질을 강화해온 결과다. <BR><BR>무리한 압축성장과 양적 팽창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외환위기의 아픔을 교훈 삼아 10년 동안 내실 있는 혁신 주도형 성장으로 경제의 체질을 바꾸었다. <BR><BR></FONT>
<DIV style="TEXT-ALIGN: center"><B><FONT size=2 face=verdana>압축성장과 질적성장의 차이</FONT></B></DIV><BR><BR><FONT size=2 face=verdana>외환위기 이전 우리 경제가 외형적으로는 고성장했지만 기업·금융·공공 부문 모두 총체적 부실덩어리였다면, 이후 10년 동안 우리경제는 구조조정 노력을 통해 금융은 더 건전해 졌으며 기업의 재무구조는 더 견실해 졌다. <BR><BR>외환보유고 2300억달러,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주가 2000포인트, 수출 3000억 달러 시대 개막이라는 수치적 성과 외에도 기업과 가계, 금융과 공공 부문 모두 건전성과 질적성장 안정성 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BR><BR>산업구조를 기존의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형인 서비스업과 혁신 주도형 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등 적극적인 개방전략을 추진하는 등의 경제체질 개선 효과로 한국 경제 체질이 튼튼해지고 있는 것이다. <BR><BR></FONT>
<DIV style="TEXT-ALIGN: center"><B><FONT size=2 face=verdana>10년전 “한국 떠나라”에서 “매력적 투자국”으로 바뀌기까지</FONT></B></DIV><BR><FONT size=2 face=verdana>10년전 1997년 11월5일 홍콩의 페레그린증권이 세계 금융시장에 발송한 ‘지금 당장 한국을 떠나라’(Get out of Korea, Right now)는 보고서는, 그해 연초부터 한보 부도에 이어 7월 기아가 무너지고 10월 한 달에만 1조원 이상의 외국 자본이 한국을 빠져나간 상황에서 한국 경제에 내린 사형선고였다. <BR><BR>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세계적인 가치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한국 주식은 여전히 매력적이며, 한국경제는 앞으로 10년이상은 탄탄하게 성장할 것”(Korean stocks are still very attractive. The Korean economy will continue to make solid growth over the next 10 years)이라는 의견을 내놓는다.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국으로 발전했음을 명쾌하게 설명한 것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움직임, 고유가 등 굵직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똑똑한 돈’이 한국 시장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달라진 한국경제의 체질’ 때문이다. <BR><BR>경기 둔화와 회복 사이클의 진폭이 커 금방 끓어올랐다가 순식간에 식는 냄비형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과거 한국경제의 관점에서만 보면 최근의 탄탄한 경제 회복은 의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경제는 그동안 지속적인 경제체질 개선 노력 덕분에 대내외적 변수에도 금방 식지 않는 ‘뚝배기형’ 경제체질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BR><BR><SPAN style="COLOR: royalblue"><B>□ 10년 전과 달라진 한국 경제 </B></SPAN><BR><BR>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 3000억달러를 돌파해 3255억달러를 기록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1323억달러에서 매년 두자리 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세계 11번째 수출 규모로, 중계무역국을 제외하면 G7과 중국만이 우리 앞에 있다. 지난 4년 경상수지 흑자 합계는 600억달러를 넘어섰다. 조선, 반도체, 전자,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5위에 올라 있다. <BR><BR></FONT>
<TABLE width=80 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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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ONT size=2 face=verdana><IMG src="http://www.policyanalyst.net/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img_0006.jpg"></FONT></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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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B><FONT size=2 face=verdana></FONT></B></TD></TR></TBODY></TABLE><BR><FONT size=2 face=verdana>외환보유액도 97년 12월 89억달러에서 2390억달러로 10년 사이 7배 가까이 늘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대만에 이어 세계 5위에 이르는 규모다. 외환보유액이 300억달러 정도만 있었어도 10년 전 외환위기는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인 만큼 현재 수준의 외환보유고는 아주 든든한 보험인 셈이다. <BR><BR>1997년 외환위기 당시 396%까지 치솟았던 제조업 부문의 부채비율은 2005년 말 현재 100% 수준까지 떨어졌다. 소비자물가도 3% 아래에서 안정되어 있고 실업률도 3%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BR><BR>97년12월3일 IMF 구제금융 합의 당시 379.31까지 떨어졌던 코스피 지수는 점진적인 경기회복과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꾸준히 상승, 올 하반기 ‘꿈의 2000선’을 돌파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를 두고 “한국 경제가 강력하게 컴백했다”고 논평했다. <BR><BR>98년 3461억달러로 크게 줄었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8874억달러를 기록했다. 경제성장률(실질GDP 기준)도 98년 -6.9%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이후 IT(정보기술) 투자열풍 등으로 99년 9.5%, 2000년 8.5%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연평균 약 4.3% 증가세를 유지했다. <BR><BR>신용불량자 문제도 시장원리에 따라 성공적으로 해결해 2004년 2월 382만명까지 늘어났던 금융채무불이행자는 2007년9월말 현재 266만명으로 줄어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1997년말 6.0%에서 2007년 6월말 현재 0.78%로 깨끗해졌고 기업의 부채비율은 424.6%이던 것이 2006년말에는 105.3%로 낮아졌다. <BR><BR>외환위기 이후 10년을 거치며 일궈낸 우리사회의 성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궤적이 국민총소득(GNI)이다. 1997년 1만1176달러에서 98년 7355까지 추락했다가 다시 시작해 2006년 1만8372만 달러로 뛰어올랐다. 이제 2007년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 역시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BR><BR>세계적인 신용평가 그룹인 무디스는 최근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3’에서 ‘A2’로 상향조정했다. 견고한 경제, 안정된 재정정책, 북핵 위기 완화, FTA 추진 등 한국 정부의 성장 모멘텀 확충 노력을 이유로 꼽았다. <BR><BR><SPAN style="COLOR: royalblue"><B>□ 아픔 딛고 체질 강해진 한국 경제 </B></SPAN><BR><BR>10년 전 외환위기는 장기간의 고통을 요구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대로 좌절하지 않았다. 아이의 돌 금반지를 내놓고 팔을 걷어붙인 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견디며 침몰한 한국호를 수리해 나갔다. <BR><BR>그러기를 3년8개월, 2001년 8월23일 한국은 IMF에 졌던 빚을 모두 갚고 경제주권을 되찾았다. 2004년 5월까지 갚기로 했던 빚을 3년 빨리 갚는 기적을 연출했다. <BR><BR></FONT>
<TABLE width=80 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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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ONT size=2 face=verdana><IMG src="http://www.policyanalyst.net/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img_0007.jpg"></FONT></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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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B><FONT size=2 face=verdana>10년전 한국호는 IMF로부터 긴급자금을 지원받아야할 만큼 체력이 저하됐었다. 그후 10년이 지난 지금은 코스피지수가 ‘꿈의 2000선’을 돌파하고 외국인투자자들 ‘매력적인 투자국’으로 지목하는 당당한 대한민국으로 바뀌었다. </FONT></B></TD></TR></TBODY></TABLE><BR><FONT size=2 face=verdana>그러나 위기극복과정에서 경기부양책으로 내놓은 단기처방은 또 다른 부실을 낳는 원인이었다. 2001년 벤처산업 육성, 카드발행 자유화는 내수진작에 반짝 효과가 있었지만 벤처버블 붕괴, 카드대란 등으로 이어져 경제체질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BR><BR>참여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경제체질 강화를 요구받았고 또 거기에 주력해 왔다. 순탄하지 만은 않았다. 단시일 내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핀’ 식 경기부양책이라도 내놓아 당장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은 가혹했다. <BR><BR>당시 신문 사설은 경기부양책을 이렇게 촉구한다. “노 대통령은 계획에 따라 착실하게 성장잠재력을 키우겠다고 했지만, 당장 투자와 소비를 촉진할 여건 조성 없이는 경제를 회복시키기 어렵다.”(2004.5.17 동아일보 사설 ‘노대통령 경제인식과 경제 살리기’) <BR><BR>하지만, 무리한 경기부양은 오히려 경제체질을 약화시키고 또다른 위기를 초래해 다음 정부에 부담을 남기는 사례를 배운 참여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빈틈 없는 위기 관리와 동시에 인위적 부양이나 단기 처방의 유혹을 뿌리쳤다. 과거 수많은 증시부양책과 신경제 100일 계획이나 신용카드 규제완화 등과 같은 단기 부양책의 실패 경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BR><BR>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6월2일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무리를 하면 안 된다”고 언급한 것은 원칙에 입각해 단기적 경기부양보다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나는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BR><BR>참여정부는 2년 반에 걸쳐 신용카드사 종합대책(2003년3월), 금융시장 안정대책(2003년4월), 신용불량자 마스터플랜(2004년3월),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대책(2005년3월) 등 일련의 대책을 집중했다. 아울러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2003년12월)을 통한 기업지배구조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정책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BR><BR>참여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으로 꾸준하게 진행해 온 기술과 사람 중심의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도 한국 경제체질을 강화하는데 한몫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방향은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기존이 주력산업과 함께 지능형로봇, 미래형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큰 영양분이 되고 있다. <BR><BR>산업구조는 제조업 중심에서 고부가가치형 서비스업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데 이어 한EU FTA 협상 개시 등 거대경제권과 적극적인 FTA를 추진함으로써 한국 경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같은 과정은 중국의 추격을 떨쳐내고 일본을 앞지르기 위해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BR><BR></FONT>
<DIV style="TEXT-ALIGN: center"><B><FONT size=2 face=verdana>경제위기론에 휩쓸려 단기부양책 동원했더라면…</FONT></B></DIV><BR><FONT size=2 face=verdana>거듭되는 ‘경제 위기론’의 터무니 없는 주장과 경제 파탄이라는 ‘거짓말’에 휩쓸려 단기부양책을 동원했더라면 우리 경제는 지금과 같은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를 돌파한 후 12년 만에,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선진국 문턱인 2만 달러에 다가 선 것은 원칙에 입각한 안정적 경제관리와 체질 개선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BR><BR>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경제를 ‘도약’으로 표현했다. 한국 경제상황을 실제보다 훨씬 나쁘게 인식하는 한국인들도 있으며, 국내 뉴스들도 90년대의 높은 한 자릿수 성장에서 5%대로 떨어진 점을 근심스럽게 보도하고 있으나 실제 상황을 감안할 때 지나친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BR><BR>일부 언론은 5년 내내, 그리고 지금도 튼실하고 견실한 경제를 앞에두고 ‘경제가 파탄 났다. 위기다’라고 주장하지만, 지금의 성장, 물가, 수출, 경상수지, 대외신인도 등 어떤 경제지표로도 파탄이나 위기라는 말은 설명되지 않는다. 지금 한국경제는 축구팀으로 치자면 체력적으로 아주 건강하고 기술수준도 제일 높은 최고 컨디션이다. </FONT></SPAN></TD></TR>
<TR>
<TD height=20><FONT size=2 face=verdana></FONT></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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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PADDING-BOTTOM: 6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FONT size=2 face=verdana>선경철 (</FONT><A href="mailto:sunnyboy@korea.kr" target=_blank><FONT color=#0000ff size=2 face=verdana>sunnyboy@korea.kr</FONT></A><FONT size=2 face=verdana>) | 등록일 : 2007.12.29 </FONT></TD></TR></TBODY></TABLE></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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