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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513조 원대 편성…재정 확장 불가피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9861 등록일: 2019-08-26

첨부파일:

20190826-1.jpg(32.4KB)Download: 0

내년 예산안 513조 원대 편성…재정 확장 불가피 日대응 소재부품장비 R&D 특별회계 신설…매년 2조 이상 반영기획재정부 2019.08.23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513조 원대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약 9% 초반대가 증가한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img style="width: 100.14%; height: 88.11%;"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667822170641.jpg"> 최근 글로벌 경제상황과 경기하방 리스크, 올해와 내년 국내경제 여건 및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할 때 확장적 재정기조하에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활력 제고와 포용 강화 뒷받침, 중장기적 재정여건 및 정책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날 이뤄진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소미아 협정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료 결정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보완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 일본관계장관회의를 매주 두 차례 개최하기로 했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도 착실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예산에 소재부품장비 R&D 핵심기술 개발 등 관련 특별회계를 신설해 2조원 이상 예산을 지속 반영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 간 건강한 분업 밸류체인이 정착되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부총리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도 내달 가동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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