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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에 96조 푼다…근로장려금 등 5조 조기지급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251 등록일: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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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에 96조 푼다…근로장려금 등 5조 조기지급 [추석민생대책] 은행들 신규자금 37조 공급…기존 대출·보증 56조 만기 연장 전통시장 상품권 3700억원·지역사랑 상품권 7543억원 판매 추진 기획재정부 2019.08.27   정부가 추석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전년보다 10조원이 증가한 96조원을 지원한다. 또 서민가계 지원을 위해 470만 가구에 5조원으로 대폭 학대된 근로·자녀장학금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확대 한국은행과 산업·기업은행, 농협, 신한, 우리 등 14개 시중은행 등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추석 전후 신규자금 지원을 37조원 푼다. 지난해 추석대비 5조원이 증가했다. 금융권의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도 지난해보다 5조원 확대된 56조원을 지원한다. 외상 매출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용보강 지원액도 지난해보다 1000억원 늘어난 2조9000억원으로 확대해 외상거래에 따른 신용 불안을 완화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금리 4.5% 이내에서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자금 대출을 지원해 사업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고,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5만곳에 카드결제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추경사업은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9월 내 80% 이상을 집행할 방침이다. 명절 기간에도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애로사항 발생시 금융애로 신고센터를 통해 필요자금을 적시에 공급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도 추석 전 조기에 지급해 서민생활을 든든히 뒷받침 한다. 올해 근로. 자녀장려금은 470만 가구, 5조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197만가구, 3조2000억원이 증가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결과는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콜센터, 인터넷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을 통해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미수령 환급금 621억원도 추석전에 발굴해 저소득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부를 확대하기로 했다. 결식아동과 노숙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도 확대된다. 정부는 연휴 기간에 노숙인 무료급식과 보호시설, 결식아동 급식 지원,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24시간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다문화가족, 가정·성폭력 피해상담 지원 체계와 긴급피난처 18곳, 지원센터 32곳도 평상시대로 운영한다. 9월 5∼11일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합동 집중 자원봉사기간으로 지정해 소외계층에 생필품·음식 등을 전하고 집수리 등을 지원한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669582773887.jpg"> ◇장보기 부담 덜고, 혜택은 확대 정부는 평년대비 이른 추석으로 인한 공급 부족 가능성에 대비해 농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 등 15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1.2∼2.9배 확대한다. 배추·무·사과·배 등 농산물의 일일 공급량은 평소보다 1.7배, 소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1.3배, 밤·대추 등 임산물은 2.9배, 명태·오징어 등 수산물은 1.2배 각각 많아진다. 정부는 성수품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24시간 통관체제를 구축하고 특별지원팀을 운영하며 선물용 소액특송물품 등의 신속 통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추석 명절 기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직거래 장터와 특판장 등을 2700여개소 개설하고 관련 상품을 5∼5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추석맞이 할인 행사를 한다. 전국 2235개 특판장에서는 제수용품, 과일·한우 선물세트를 10~50% 할인 판매하고, 산림조합 임산물도 10~15% 저렴하게 살 수 있다. 244개 직거래장터에서는 농축산물을 10~30% 싸게 판매하고, 229개 로컬푸드 마켓에서도 성수품과 지역별 농산물을 할인 판매한다. 우체국쇼핑은 인터넷을 통해 추석 선물 대전 행사를 열어 특산물 3400여개, 생필품 1000여개 품목을 5~30% 할인한다. 17개 농협·한우협회는 이동판매를 통해 한우와 돼지고기를 20% 할인 판매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추석 선물용으로 적합한 우수 농식품 모음집을 제작·배포하는 등 ‘우리 농수산식품 선물하기 공동 캠페인’을 연다. 바로정보(<a href="http://www.baroinfo.com">www.baroinfo.com</a>), 농산물유통정보(<a href="http://www.kamis.or.kr">www.kamis.or.kr</a>) 등 홈페이지와 SNS, 방송 등을 통해 성수품과 선물세트 구입비, 주변 장터 등 소비에 유용한 정보도 수시로 제공한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669583126494.jpg"> ◇소비·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350여곳에 달하는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지역특색 및 특산물을 활용한 축제와 이벤트, 할인행사 등을 개최하고 전통시장 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 3700억원과  7543억원의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를 추진한다. 구조조정과 포항과 강원산불 처럼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관련 추경예산을 최대한 신속 집행하는 한편, 부산과 대구 등 7개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해 예비비로 306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근로자휴가지원을 2만명에서 8만명으로 확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와 KTX 할인,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개방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66958335079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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