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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상황 균형잡힌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272 등록일: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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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1.jpg(60.0KB)Download: 0

최근 경제상황 균형잡힌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기획재정부 2019.09.02 일부 언론이 최근 경제상황과 정부 정책과 관련해 균형잡힌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월26일자 <조선일보> ‘이병태의 경제돌직구’ 칼럼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칼럼은 ‘경제 가짜뉴스의 본산은 대통령과 청와대이며, 정부가 일자리 통계 분식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변명도 가짜뉴스’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한국은 신용등급이 양호하지만 경제위기다?  -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역대 최고수준을 유지 중입니다(무디스 Aa2, S&P AA, 피치 AA-). 해외에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견고하다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일본보다도 1~2등급 높습니다. - 칼럼은 ‘한국은 국가신용등급이 높긴 하지만, 신용등급이 경제위기를 예측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무디스와 S&P는 과거 외환위기 때인 1997년 구제금융 신청직전에 한국 신용등급을 올리기까지 했으며, 외환위기가 가시화된 후 한 달 사이에 신용등급을 4번씩 변경했다‘며 국가신용등급이 경제위기 예측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와 S&P가 한국 신용등급을 올린 것은 칼럼 주장처럼 ‘구제금융 신청직전(1997년)’이 아닌 1990년 4월과 1995년 5월입니다. 신용등급을 낮춘 것도 ‘외환위기 이후’가 아니라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8월~10월 중입니다. 따라서, 국가신용등급이 경제위기 예측과 무관하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현재 우리 경제의 국가부도위험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입니다. 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인 CDS프리미엄(5년물)이 2017년 말 53bp에서 2019년 6월말 32bp까지 낮아졌습니다. 특히 2019년 6월에는 사상 최저금리의 외평채 발행에 성공했으며, 국내 기업과 은행들도 해외자금시장에서 외화자금을 양호한 조건에서 원활히 조달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인 나라에 글로벌 투자자들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2. 경제지표는 ‘경제위기론’과 관련 없어 - 경제상황을 설명하는 몇가지 주요한 경제지표들을 비교해보더라도 현 상황을 위기로 볼 수 없습니다. ■ 경제성장률: IMF사태 당시인 1998년 △5.5%,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0.8%, 현재는 2.1%(2019년 2분기) ■ 취업자 증감: 각각 △128만명, △8만7천명, 현재는 22만명 ■ 실업률: 각각 7%, 3.6%, 현재는 4.2%  ■ 경상수지: △108억불(1997년), 18억불(2008년), 현재는 764억불(2018년) ■ 외환보유액: 332억불(1996년), 2,012억불(2008년), 현재는 4,031억불(2010년 7월말) ■ 단기외채비율: 211.7%(1996년), 74%(2008년), 현재는 34.7% ■ CDS프리미엄: 2008년 316bp, 현재는 32bp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674770622119.jpg"> 3. 경제성장률로 보면 경기침체에 진입? - 칼럼은 ‘경제성장률이 올해 1분기 OECD국가중 최하위이고, 2분기 성장률은 반등했으나 민간부분은 마이너스이며 민간부문 기준으로는 경기 침체에 이미 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1분기는 전분기 큰폭 성장에 따른 기저 등으로 부진하였으나 2분기에는 1.1% 성장하면서 성장률이 발표된 OECD 21개국 중 2위입니다. 2분기중 미국은 0.5%, 일본은 0.4%, 독일은 △0.1%, 영국 △0.2%로 우리 경제보다 훨씬 낮습니다. - 다만, 경기상황 비교 등을 할 때, ‘분기 성장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분기 성장률’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연간 기준 성장률’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 연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년간 우리나라는 경제수준과 규모가 유사한 국가들 중 양호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2018년 경제 성장률: 한국 2.7%(2위) 미국 2.9%, 프랑스 1.7% 영국 1.4% 독일 1.4% 일본 0.8% 이태리 0.9% ■ 2019년 경제 성장률(전망치): 미국 2.8% 한국 2.4%(2위) 프랑스 1.3% 영국 1.2% 독일 0.7% 일본 0.7% 이태리 0.0% - 또한, 경기침체 판단은 민간 부문과 같은 특정부문 흐름을 아닌 GDP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경기침체’란 일반적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때, 현재의 우리 경제 상황을 경기침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성장경로상의 경기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민간활력 제고가 핵심인 만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민간투자 촉진, 내수활성화 등을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4. 원화가치가 아시아에서 예외적으로 하락, 주가도 한국만 폭락? - 사실이 아닙니다. 2018년 원/달러 연저점(1054.2원, 4월3일)과 2019년 연고점(1222.2원, 8월13일)을 비교할 경우 원화는 13.8% 절하됐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준을 중국·호주 등 아시아의 다른 통화에 적용할 경우에는 원화와 비슷하거나 더 큰 폭으로 절하됐습니다.  - 주식시장도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주가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격차 최악, 제조업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파괴? - 분배지표는 이전 정부인 2016년부터 크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분배여건의 어려움은 인구변화 등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 측면이 큰 게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이런 분배악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의 정책 때문에 단기일자리 증가, 청년일자리 감소, 노인 알바증가 등 노동의 질이 악화됐다’에 대한 비판도 온당치 않습니다. - 우선 단기일자리 증가는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등 구조적 요인과 최근 근로시간 단축 추세 등 여건 변화에 주로 기인한 측면이 큽니다. 이러한 단기근로자 증가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국제적인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주 3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의 비중은 우리나라(12.2%)가 여전히 OECD에서 하위권(OECD 평균 16.5%)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최근 고령층에서는 취업자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 30~40대에서는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인구구조 변화가 크게 작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65세이상 고령층은 연간 30만명이상 증가하고 있는 반면, 30~40대에서는 연간 20만명이상씩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이것이 취업자 증감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고령층 취업자 증가는 정부가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소득확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최근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크게 확대된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제조업 고용 감소 역시 문재인 정부들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인 2016년 6월 이후 시작된 것입니다. 제조업이 성숙기에 진입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면서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었고, 산업과 일자리 구조가 변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과 함께 최근에는 조선·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의 구조조정과 수출 둔화 등 경기적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6. 잠재성장률 둔화가 문재인 정부 탓? - 경제가 성숙단계로 진입하면서 잠재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주요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경제도 30-50클럽 가입 등 경제 성숙단계로 접어들면서 자본·노동 등 요소투입의 한계 등으로 성장률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신산업 창출, 규제혁신 등 혁신성장 노력을 가속화중입니다. 7. 저출산·고령화 대책 제시도 없다? -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해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두차례 발표했으며,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 대책도 9월에 추가발표 예정입니다. 8. 부동산시장의 반시장적 통제를 가하고 있다? -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그동안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핀셋대책’ 등 시장논리에 기반한 3대 원칙하에 부동산시장 안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 이런 정책 노력으로 단기 이상급등 모습을 보였던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시장안정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변동룔: 2017년 2~8월 3.03%, 2019년 1~7월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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