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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신기술 선정·도입…기술개발·시장진입 촉진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457 등록일: 2019-09-23

첨부파일:

20190923-1.jpg(36.6KB)Download: 0, 20190923-2.jpg(49.5KB)Download: 0, 20190923-3.jpg(196.6KB)Download: 0, 20190923-5.jpg(31.5KB)Download: 0

투명한 신기술 선정·도입…기술개발·시장진입 촉진 [적극행정 우수사례] ② 대구광역시, ‘신기술 플랫폼’ 구축·운영적극행정 면책 도입으로 신기술 선정에 따른 책임소재·부담 해소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9.09.20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적극행정으로 지역기업과 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8월 29일에는 총 180건의 사례 중 우수 사례 5건을 선정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하반기에 선정된 다섯 곳의 지자체 우수사례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업체의 신기술 개발과 시장도입은 필수불가결이다. 하지만 그동안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기술검증 등의 이유로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펼치지 못하거나, 신기술 적용에 소극적인 담당 공무원의 ‘눈치’로 시장진입이 어려웠다.  대구광역시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올해 1월 신기술심사과를 신설하면서 전국 최초로 ‘신기술 플랫폼’을 마련해 신기술의 활발한 시장 진입에 기여하고 있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692058586742.jpg">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2017년 7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대구시가 신기술 테스트베드가 되어 초기시장을 열어야 할 것”이라며 “신기술 활용 시 사전 면책을 뛰어 넘는 절차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테스트베드(Test Bed)란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의 성능과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혹은 시스템 등을 일컫는데, 이는 그동안 신기술 활용이 저조한 이유가 일관성있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신기술을 지닌 민간업체는 홍보창구가 없었고 특혜시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신기술 업무가 실무부서 자체방침 등에 따라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지적한 것이었다. 더욱이 신기술 데이터베이스의 확대와 보급 기반이 미흡함에도 정부 부처별로 신기술홈페이지를 운영함에 따라 통합검색이 불가능하여 신기술의 활용이 어려웠던 이유 등이 추진 배경이었다. 특히 대구시의 신기술 플랫폼은 지난해 1월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신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도전과 시장진입에 지원하고, 신산업·신기술 현장의 어려움을 공무원 면책권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발언과 맞닿아 있었을 뿐더러 이보다 반년 앞선 내용이었다. 이 사항은 지난해 8월 혁신성장 관계 장관회의에서도 신기술·신공법에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시한번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근무했던 이경배 대구시 감사관은 2017년 7월 신기술플랫폼 임시조직(TF)을 구성해 장성훈 주무관을 비롯한 김진웅, 전영진, 차순보 주무관 등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검토하는 실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근 1년 반동안 신기술 플랫폼 계획 수립과 지역 관련단체 설명 및 의견수렴, 누리집 구축과 시범운영 등을 거쳐 올해 1월 신기술심사과가 신설되면서 본격적인 신기술플랫폼 운영을 개시했다. 이 결과 신기술 플랫폼은 그동안의 문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보유업체의 참여를 활성화시켰고,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지난 8월 행안부의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692058851600.jpg">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작한 신기술 플랫폼 제도를 운영하는 대구시 신기술심사과는 총 4개팀 19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중 신기술 플랫폼팀은 신기술의 등록과 테스트베드 및 신기술 활용 등을 담당하고, 신기술활용팀은 각종 발주 사업에 적용될 신기술 및 특정제품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위한 신기술 활용심의회 등을 맡고 있다. 기술분석심사팀은 업체의 계약심사업무와 발주사업에 대한 신기술 반영 필요성 및 효율성 검토 등을, 지역제품활용심사팀은 지역생산품의 활성화와 초기구매 및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한다. 이처럼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기술 플랫폼은 그러나 2017년 당시에는 어떤 자료나 계획도 갖추지 못했던 임시조직에 불과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장성훈 주무관은 “당시 TF 조직이었던 까닭에 오히려 틀에 얽매이지않고 자유로운 검토와 회의가 가능했다”며 “덕분에 다각도의 입장을 고려해 보다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기에는 이 제도에 대해 관계 공무원과 관련단체 등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구태여 또 다른 과정과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신기술 플랫폼은 새로운 것이 아닌 기존에 생략했던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신기술 보유업체가 이렇다 할 홍보 창구도 없이, 사업 경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유한 신기술을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에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실제로 그동안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어렵게 개발한 신기술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일단 신기술 테스트베드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없어 이에 대한 효과를 보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했기에 담당 공무원은 신공법을 선정하기란 쉽지 않았다. 또한 기존에 (검증된) 업체가 아닌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청탁이나 유착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고, 사업 완료 후 신기술 효과가 기대 이하인 경우 모든 책임은 담당 공무원에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아울러 외부의 청탁이나 알선, 투서 등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외부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었기에 결국 일정 수준을 보장하는 기존 업체를 재선정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하지만 신기술 플랫폼 제도는 전문가의 심의로 신기술 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신기술 플랫폼 누리집에 공개하면서 통합검색도 지원해 투명성은 물론 업체의 시장진입 활성화 효과까지 가져오게 되었다. 아울러 담당 공무원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신기술 적용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면책을 부여해 신기술 적용에 대한 부담을 해소시켰다. 이에 대해 차순보 주무관은 “과거 발주부서에서 근무했을 때도 업체선정에 어려움과 난처함이 많았다”며 “하지만 신기술 플랫폼으로 모든것이 투명해지면서 이런 부담을 덜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진웅 주무관 또한 “신기술을 채택하면 기술의 효과에 앞서 왜 이 기술을 선택했는지, 어떻게 알게되었는지 등의 의심을 많이 받았다”며 “주변분들에게 신기술 플랫폼이 이런 난처함을 없애주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 _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692062509416.jpg"> 신기술 플랫폼은 정부 부처별로 각각 인증해 관리하는 정부인증신기술업체와 대구·경북 지역업체가 미인증신기술(특허)을 신청하면 심의 후 누리집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공법 내용과 업체의 누리집까지도 공개하면서 사업 관계자는 물론 일반인까지 업체의 기술력과 정보 등을 통해 직접 열람할 수 있다. 플랫폼 등록 신청 신기술의 경우 신기술의 내용과 범위, 신기술 활용가능 여부를 포함해 적용실적 및 하자 관련 사항까지 검토하고, 지역기술발전을 위해 플랫폼에 등록한 신기술의 경우에는 공법 선정 활용심의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 신기술 테스트베드를 신청하면 신기술 전문가가 이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특허출원을 통한 신기술 플랫폼 등록 및 정부인증 신기술 지원 등으로 지역기술개발을 촉진시킨다. 이로써 기업들은 사업의 동기부여를 얻는 동시에 자체 개발한 신기술로 시장 진입 통로가 만들어질 수 있다.  특히 신기술 플랫폼을 심의하는 전문가 그룹은 신기술 플랫폼 등록심의와 활용심의, 신기술의 확인을 위한 테스트베드 심의와 대구시 주요 사업에 대한 자문 등을 맡고 있는데, 자체 위촉이 아닌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이 그룹은 현장중심의 전문가로, 자격증과 경력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하며 신기술 분류표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최대 5개의 전문분야를 선택해 누리집에 신청해야 한다. 이처럼 모든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한 신기술 플랫폼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축된 민간업체의 신기술 홍보창구 역할 및 공공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기술 선정 창구로 자리잡았다. 또한 혁신적인 신기술·신공법을 선도적으로 활용하고 테스트베드 지원으로 지역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신기술 초기시장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대구시 지역의 기술혁신 성장지원 정책을 통해 타 지역 기업의 유입은 물론 대구시가 기술개발 선도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은 공무원들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며 신기술 선정에 따른 책임소재 및 부담을 해소시켰다.이에 대해 전영진 감사관실 주무관은 “신기술 플랫폼은 우수한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라면서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신기술이 채택되고 개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9월 중에 ‘신기술 플랫폼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신기술활용에 대한 발주부서 직원들의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또 신기술활용우수자 및 테스트베드 지원으로 신기술 플랫폼 등록 및 정부인증을 지원한 발주부서 담당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신기술을 장려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성훈 주무관은 “대구시가 4차산업혁명의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고자 마련한 제도인 만큼, 관계자와 이용자 등에게 늘 신기술 플랫폼에 대한 의견을 듣고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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