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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살이 잘하는 지자체, 살기 좋은 지자체는 어디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9146 등록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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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1.jpg(25.0KB)Download: 0

살림살이 잘하는 지자체, 살기 좋은 지자체는 어디 전북 남원시, 2019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 측정결과 1위행정안전부 2019.09.23 전라북도 남원시가 전국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생산성을 측정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라북도 남원시는 생산성지수 측정 결과 총 1000점 만점에 854.56점을 받아 자율 응모한 175개 시·군·구 중 최고점수를 받았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693744221270.jpg"> 이어 대구 중구, 전남 순천시, 울산 북구, 강원 속초시 순이다. 생산성이 높은 자치단체란 기관이 지닌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경제, 환경, 문화, 복지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자치단체를 의미한다. 남원시는 올해 응모한 전국 175개 시·군·구 가운데 종합 생산성이 가장 높았다. 특히 재정역량 분야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방세 징수율은 97.36%에 달하는 높은 실적을 보였다. 주민참여예산 수준은 세출예산의 0.71%로 전국 지자체 평균의 1.5배에 달하는 성과를 보이는 등 재정역량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대구광역시 중구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약자 배려 관련 생산성 분야에서 실적이 두드러졌다. 전국 지자체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사회적 기업이 자리잡고 있으며, 협동조합·마을기업의 경우에도 전국 지자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구 중구의 빈곤율은 전년대비 감소해 일반수급자 규모가 전국 지자체 평균의 절반 수준인 3000여 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됐다. 전라남도 순천시는 정주여건 분야에서 성과가 돋보였다. 주민 만 명당 의료기관 병상수가 217병상으로 전국 지자체의 1.5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문화기반시설 확충 수준, 평생교육 이용수준, 보육시설 이용수준, 보건복지시설 확충 수준에 있어 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지역경제, 행정관리, 문화복지, 정주환경 등 4개 분야에 대한 생산성 우수사례를 공모한 결과 전라북도 완주군, 울산광역시 남구, 경기도 양주시,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각 분야별 1위에 선정됐다. 생산성지수 측정 결과 및 우수사례 선정결과는 ‘내고장알리미’(<a href="http://www.laiis.go.kr">www.laiis.go.kr</a>)에 상세히 게재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생산성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종합적인 내부 행정역량을 측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 6월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175개 자치단체가 자율 응모했으며 한국생산성본부가 취업자 증가율, 문화기반시설 이용 수준, 지역안전지수, 주민참여예산 수준, 출산을 증가율 등 20개 지표를 통해 생산성 지수를 측정했다. 특히 올해 생산성 측정에는 국정운영 핵심가치인 사회적 가치 요소를 반영하기 위해 안전예산비율, 탈빈곤율, 성인지 예산비율 등과 같은 신규지표를 추가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성과 등을 생산성 관점에서 진단했다. 생산성지수 측정 및 생산성 우수사례 선정결과에 따른 우수기관에게는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등이 수여된다. 수여기관은 관련법령 및 포상지침에 따른 제한사유 검토, 공적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선정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향상이 그 해답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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