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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중심 ‘도전·창의적’ R&D 예산 지원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6989 등록일: 2018-01-09

<h2>연구자 중심 ‘도전·창의적’ R&D 예산 지원  </h2><div class="ah_utill"><div class="subtit"><p>과기정통부, 올해 4조695억원 규모 R&D 종합시행계획 확정</p><p>혁신성장·4차산업혁명 지원…사회문제 해결·일자리 창출 </p></div><div class="info"><span>과학기술정보통신부</span>								 <span>2018.01.02</span>							 </div><div class="tool">       </div></div>					 					 <div class="article_content"><div class="view_cont"><p><table align="center" style="width: 554px; -ms-word-break: break-all;"><tbody><tr><td class="imageArea"><img width="554" height="337" align="center" alt="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src="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8.01/02/24.jpg"></td></tr><tr><td class="captions" style="font-size: 12pt;"><b><span style="font-size: 12pt;">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span></b></td></tr></tbody></table><p></p><p>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 중심 도전적·창의적 R&D 혁신과 함께 4차산업혁명 대응 및 혁신성장동력 육성, R&D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나선다.</p><p>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총 4조 695억원 규모 ‘2018년도 과학기술· 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2일 확정·발표했다.</p><p>이번 종합시행계획은 과기정통부 전체 R&D 예산 6조 9670억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 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과학기술 분야 3조 1271억원, ICT 분야 9424억원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연구(9820억원) ▲원천연구(2조758억원) ▲R&D 사업화(1831억원) ▲인력양성(1647억원) ▲R&D 기반조성(6638억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p><p><table align="center" style="width: 509px; height: 209px; -ms-word-break: break-all;"><tbody><tr><td class="imageArea"><img width="507" height="207" align="center" alt="1" src="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8.01/02/22.jpg"></td></tr></tbody></table><p></p><p><strong>연구자 중심 도전·창의적 R&D 혁신</strong></p><p>연구자들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의·도전적 연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유공모 기초연구에 전년 대비 896억원 증액된 9718억원을 투자한다. 기초연구사업은 결과 위주의 ‘성공/실패’ 개념에서 탈피해 성실수행 관점으로 단계/최종평가를 개선하는 과정존중의 평가체계를 전면 도입한다. 또한 자율성 보장 및 연구몰입을 위해 최종평가 제외 대상과제를 확대한다.</p><p>ICT분야 R&D도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한다.</p><p>1억원 미만 대학 소액 과제에 대해 중간평가 면제, 자체정산 등 연구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그랜트방식 R&D를 본격 시행하고, 지속 가능한 장기연구 활성화를 위해 기존 대학 전문연구실을 대학·출연연 전문연구실로 확대·개편한다. </p><p>또한, 창의·도전형 과제의 경우 성공·실패 등급을 폐지하고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협약을 하는 다년도 과제, 착수 1년 미만 과제의 경우 연차평가 대신 컨설팅 방식을 도입한다.</p><p><strong>혁신성장 지원·4차 산업혁명 대응 위한 R&D 강화</strong></p><p>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미래유망 원천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p><p>신약, 의료기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 뇌연구 등 바이오경제 시대 핵심 선도 분야에 전년 대비 207억원이 증액된 3490억원을 투자하고 기후변화대응 분야는 핵심기술 패키지 개발(‘기후산업육성모델’), 온실가스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탄소자원화 등 872억원을 투자한다.</p><p>또한 초고속화·대용량화·저전력화 시대를 대비한 나노 분야 선도연구, 혁신 물성 원천소재 확보를 위해 나노·소재 분야에 844억원을 투자하고 육·해·공 무인이동체 공통기술(176억원), 고위험·고부가가치 융합 원천기술(미래선도기술개발, 46억원) 등 첨단융합연구에 447억원을 투자한다.</p><p>아울러, 우주기술 자립을 위해 한국형발사체·달탐사·위성 개발 등 3502억원을 투자하고, 원자력 분야는 국민의 생명·안전 중심으로 2091억원을 투자한다.</p><p>한편, 국가전략프로젝트(인공지능, 미세먼지, 탄소자원화, 정밀의료 등 493억원), 글로벌프론티어(802억원) 등 대형 국책사업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한다.</p><p>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지능화기술 및 융합기반기술에 대해 전략적·집중적으로 투자한다.</p><p>이와 함께 지능정보사회의 신뢰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45억원)과 환경·재난·재해·시설물 등 다양한 분야의 정밀 모니터링 등에 활용되는 차세대 초소형 IoT(47억원)에 대해 신규 R&D를 추진한다. 5G 융합서비스 및 5G 이후의 이동통신을 대비한 Beyond 5G,  인간-기계협업,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관리, 자동차·교육·제조 등 전 산업 분야에서의 친화형 실감콘텐츠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현실(HR)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p><p><strong>R&D 통한 사회문제 해결·일자리 창출 </strong></p><p>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R&S(Solution)D 체계로서 국민생활연구를 본격 추진한다.</p><p>토탈 솔루션형 R&D 기획(기술개발+서비스전달+제도개선), 긴급대응연구체계, 국민 참여 확대(국민생활과학자문단 등) 등 체계를 정립하고 치안현장 맞춤형 기술개발(‘폴리스랩’, 14억원),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 기술개발(20억원) 등을 신규 추진하는 등 총 16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p><p>또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과 연계해 시티, 교통, 복지, 환경, 안전, 국방 등 6대 분야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ICT R&D를 확대할 계획이다. </p><p>기술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과기형 창업선도대학(과학기술기반 일자리중심대학) 5곳을 신규 선정하고(16억원) 대학 TLO와 대학기술지주회사 등 기술사업화 조직·기관 간 연계(대학TMC)를 지원하여 대학 내 기술사업화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p><p>또한, ICT R&D의 경우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평가 시 우대하고 R&D 수행 중소·중견기업이 청년(18~34세) 연구인력을 신규 고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p><p>이공계 미취업 석·박사 등에게 기업 현장 맞춤형 R&D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2017년 125명 → 2018년 130명, 1인당 지원금 상향<1620만원→석사 1800만원/박사 2530만원>) 지능정보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대학ICT연구센터 지원을 확대해 이를 기반으로 ICT기반 신산업 분야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p><p><strong>R&D 자율적 기획</strong>·<strong>수행 지역주도형 R&D체계 구축</strong></p><p>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공공기술 이전(출자)→사업화→창업·성장지원→해외진출지원을 지원하는 사업 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연구·기획·관리 역량을 제고해 지역이 전략적으로 필요로 하는 R&D를 자율적으로 기획·수행하는 지역주도형 R&D체계를 구축한다.</p><p>한편,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ICT R&D 바우처를 통해 기업에게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비영리기관(대학, 출연연, 전문연 등)에서 민간 R&D 기업까지 확대하고 표준화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바우처를 주고 외부의 표준전문기관을 지정해 표준개발을 의뢰하는 표준화 바우처사업(11억원)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p><p>아울러, 과학기술·ICT를 기반으로 감염병, 미세먼지, 물부족, 재난 등 인류공동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 과제를 집중 발굴하고 한·중·일 협력(고령화·에너지 등), 남북협력(백두산 화산 등) 등을 통해 ‘과학외교를 통한 국가간 관계개선 기여’ 메시지를 부각할 예정이다.</p><p><table align="center" style="width: 547px; height: 214px; -ms-word-break: break-all;"><tbody><tr><td class="imageArea"><img width="545" height="212" align="center" alt="1" src="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8.01/02/23.jpg"></td></tr></tbody></table><p></p><p>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을 2일자로 공고하는 한편 과학기술·ICT R&D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를 이달 중 개최하기로 했다.</p></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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