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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전세계 성장 둔화…적극적 재정지출 확대해야”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426 등록일: 2019-10-18

첨부파일:

20191018-1.jpg(42.7KB)Download: 0

문 대통령 “전세계 성장 둔화…적극적 재정지출 확대해야” 경제장관회의 주재…“정부가 중심 잡고 경제활력·민생안정에 최선 다해야”청와대 2019.10.17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그동안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713626701674.jpg">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무역 갈등의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같은 흐름에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하시는 장관님도 계시죠?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입니다. 올해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무역 갈등의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같은 흐름에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회의는 경제장관들과 함께 국내외 경제상황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과 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화고,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최근 기업들이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벤처 투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습니다. 우리 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이 흐름을 잘 살려 가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의 역할도 큽니다.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왔습니다.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확장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집행률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도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정책만 하더라도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제조업 구조조정,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달 기준으로 두 달 연속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 했고, 청년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고령층 고용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상용직 근로자 수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실업 급여 수혜자와 수혜 금액이 늘어나는 등 고용 안정망도 훨씬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여전히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자영업 분야 등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엄중한 상황일수록 정부 부처 간 협업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부처 간의 협업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과거의 틀과 방식으로는 산업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종합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생태계도 구축되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성과를 내기 시작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협조도 절실합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간의 활력을 지원하는 일에 국회가 입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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