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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인프라협력 MOU 첫 체결…“강건한 동맹 재확인”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440 등록일: 2019-10-21

첨부파일:

20191021-1.jpg(43.2KB)Download: 0

한·미 인프라협력 MOU 첫 체결…“강건한 동맹 재확인” 중남미·아세안 공동진출…방미 홍 부총리, 므누신 美 재무장관과 면담홍 부총리 “자동차 관세 한국 제외” 요청…므누신 “日 수출규제, 조속한 해결 필요”기획재정부 2019.10.18   한국과 미국이 17일(현지시간) 한미 인프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중남미·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으로의 공동진출을 추진한다. 이번 MOU는 에너지·인프라 수주를 위해 한미간 체결하는 최초의 MOU로서, 한미 경제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진전시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이는 강건한 한미동맹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의미를 부여했다. 또 “상대방 인프라 시장 진출은 물론 제3국 공동진출 확대의 모멘텀이자 한국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의 접점화 및 조화로운 협력 추진의 기회”라고도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미국 재무부에서 양자면담을 갖고 에너지· 인프라 투자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MOU를 체결했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716227228911.jpg"> 이번 MOU를 통해 양측은 글로벌 인프라 공동진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인프라 관련 공공·금융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는 한편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단 구성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외환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달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는 한국과 외환 이슈 관련 원활한 소통 및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주기 단축 등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조치가 국제 무역 규범에 위배되며 글로벌 가치사슬을 훼손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므누신 장관은 “양국 간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란 제재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긴밀한 정책 공조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 기업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5월 자국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평가절하한다고 여겨지는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의했다. 또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해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므누신 장관은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이번 면담은 홍 부총리 취임 이후 세번째 만남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044-215-4833),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044-215-7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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