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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도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결과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400
등록일:
2019-11-01
첨부파일:
191031-e나라도움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결과-최종.hwp
(304.0KB)
Download: 15
<p align="center"><font face="맑은 고딕"><font size="3"><strong>「e나라도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결과<br></strong>- 기획재정부,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 본격 가동 -</font></font></p><p><br><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기획재정부는(부총리 겸 장관 홍남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e나라도움」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모니터링하고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자체 확인·점검하여 적발한 결과를 10월 31일 최종 발표하였다.</font></p><p><font face="맑은 고딕" size="3"></font> </p><p><font face="맑은 고딕" size="3"> ㅇ 그 결과, 지난 1년간(’18년 하반기와 ’19년 상반기) 집행결과를 대상으로 108건에서 21억원을 가족간거래, 허위거래 및 거래증빙 미비 등으로 적발하여 전액 환수 결정하였다.</font></p><p><font face="맑은 고딕" size="3"></font> </p><p><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보조사업자 가족간 거래 28건(15억원),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취소‧세금계산서 구매취소 21건(4억원), 문화‧스포츠 바우처 부적정 사용 44건(5백만원) 등</font></p><p><font face="맑은 고딕" size="3"></font> </p><p><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실적은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이 첫 가동(’18.8)된 지 1년여만의 결과로, 탐지시스템 운영 경험이 쌓이면서 점차 적발실적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font></p><p><font face="맑은 고딕" size="3"></font> </p><p><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 Subsidy Fraud Detection System) : 보조사업자(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가족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50여개 패턴을 만든 후 이에 해당하는 집행(지급)건을 매월 탐지하고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알려주는 시스템</font></p><p><br><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향후에는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을 매월 주기적으로 상시 모니터링하여 한 푼의 보조금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부정수급을 끝까지 추적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font></p><p><font face="맑은 고딕" size="3"></font> </p><p><font face="맑은 고딕" size="3"> ㅇ 또한, 향후 계획 중인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형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이 갖춰지고 부정수급 실적이 쌓일수록 적발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font></p><p> </p><p><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기획재정부는 이번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의 구축’과 지난 10월 8일에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마련을 계기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적인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font></p><p><br><font face="맑은 고딕" size="3">【붙임】「2019년(하반기) e나라도움 부정수급 모니터링 점검결과」</font></p><p><font face="맑은 고딕" size="3"></fon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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