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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초등 돌봄 서비스 4종 한곳으로…‘온종일 돌봄’ 도입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169 등록일: 2019-11-12

첨부파일:

20191112-1.jpg(24.8KB)Download: 0, 20191112-2.jpg(41.4KB)Download: 0, 20191112-3.jpg(488.1KB)Download: 0

부처별 초등 돌봄 서비스 4종 한곳으로…‘온종일 돌봄’ 도입 내년 하반기부터 ‘정부24’ 통해 검색·신청 ‘원스톱 서비스’ 행정안전부 2019.11.11   내년 하반기부터 방과 후 돌봄을 위해 관련 시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에서 검색과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제공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서비스는 현재 운영 중인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함께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 예정인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에 이은 네 번째 원스톱 서비스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735231980301.jpg">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는 ▲교육부의 학교 내 돌봄인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 기반 돌봄인 ‘다함께돌봄’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활동지원을 위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4가지다. 올해 6월 기준으로 돌봄교실은 6000개교 29만명(73%),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는 4000개 10만명(25%), 방과후아카데미 300개 5000명(2%) 등 총 1만개 시설에 39만명이 이용 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돌봄서비스가 각 부처별로 서비스를 따로 제공하면서 온라인 신청이 안되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는 각 부처 누리집을 찾아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 직접 돌봄시설에서 이용 신청을 해야한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제공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이 결과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돌봄정보를 정부대표포털 ‘정부24’로 통합해 한 번에 PC나 모바일로 정보검색이 가능해진다. 또 희망지역과 아이 나이, 돌봄희망 시간대를 입력하면 조건에 맞는 돌봄시설을 볼 수 있으며, 지도보기를 누르면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지역 내 다른 돌봄시설 현황도 알 수 있고 각각 신청현황이 공개되어 이미 마감된 곳과 신청 가능한 곳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정부24내에서 맞벌이 등 자격정보가 자동으로 확인되어 서류제출은 최소화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을 뿐더러 승인여부도 문자로 알려준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735232305055.jpg">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초등돌봄교실을 확충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돌봄정보와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는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진영 행안부장관은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는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정부서비스 제공 방식을 혁신한 사례”라며 “자녀 맡길 곳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국민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시에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모들이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올해 연말까지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 개발에 반영한다. 이어 내년 6월부터 복지부의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여가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은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735232477535.jpg">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단계별 구현 내용 문의 :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24정책과(02-210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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