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국민 10명 중 8명, 12~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찬성’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9836 등록일: 2019-11-19

첨부파일:

20191119-1.jpg(28.0KB)Download: 0, 20191119-2.jpg(55.6KB)Download: 0

국민 10명 중 8명, 12~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찬성’ 5등급 노후차량 운행제한·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등 압도적 동의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국가기후환경회의 2019.11.18 국민 10명 중 8명이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계절인 12~3월에 ‘계절관리제’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등급 노후차량 운행제한,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등은 각각 73.5%와 64.1%로 압도적으로 동의했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741263117387.jpg">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반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세먼지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18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8.3%가 미세먼지가 심각한 고농도 시기(12~3월)에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에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불과 4.9%다. 5등급 노후차량의 도심 운행제한에 대해 응답자의 73.5%가 찬성했다(반대 8.2%). 운행제한으로 차주의 경제적 손실이 있어도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64.1%(반대 12%)였다. 또한 석탄발전소 가동중단(겨울철 9~14기, 봄철 22~27기)의 경우, 국민 69%(반대 8%)가 찬성했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월 1200원)되는 것도 55.7%가 동의했다. 전기요금인상 반대는 20.9%에 그쳤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741263402207.jpg">그밖에 사업장 불법 배출을 중점 단속하기 위해 민관합동점검단을 운영하는 것에 81.3%가 동의(반대 4.5%)했다. 보건용 마스크 건강보험 적용 정책은 79.5%가 찬성(반대 4.9%)했는데, 이는 국민정책참여단의 찬성률(71.2%)보다 8.3%포인트 높은 수치다. 한·중 간 정보공유 및 국제협력은 85.6%가 지지(반대 3.1%)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 관련 정부의 국제협력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0.8%며, 보통 37.8%, 잘못함 38.4% 모름 3%로 나타났다. 국제협력 방안으로는 ▲양자·다자간 협력, 국제협약 체결 등 외교적 해결 40.3% ▲해당 국가에 미세먼지 저감 강력 요구 34.5% ▲국내 미세먼지 우선 개선 17% ▲해당국 상대로 국제소송 진행 8.2%로 각각 응답했다. 국제협력을 통한 미세먼지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3~5년 이상이라는 응답은 27.8%였으며, 5년 이상은 51.5%였다. 중장기적으로 국민은 빠른 경제발전(14.6%)보다는 환경과 미래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78.4%)을 희망했다. 아울러 전력생산의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 57.8%, 원자력 22.9%, 천연가스 17.3%, 석탄 2.0% 순으로 선호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중장기 과제에 대한 의견조사결과, ▲동북아 다자간 협력 찬성 78.4%(반대 3.9%) ▲통합 연구기관 설치 찬성 73.1%(반대 5.2%) ▲석탄발전소 감축 찬성 72.8%(반대 7.3%) ▲경유차 혜택 폐지 찬성 60.3%(반대 14.6%) ▲내연기관차 생산축소 찬성 59%(반대 11.4%) ▲전기요금 합리화 찬성 47.3%(반대 22.2%)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인식조사 결과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공론화 과정에 참여했던 국민정책참여단 의견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 의미가 크다. 국민정책참여단은 계절관리제 시행 95.2%,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93.1%, 전기요금 인상 73.7%의 찬성률을 보인 바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관계자는 “국민정책참여단은 수 개월간 산업, 수송, 발전, 생활 등 각 분야에 대해 숙의와 토론을 했다”며 “이러한 과정 등의 이유로 일반 국민에 비해 각 항목별로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정책참여단의 숙의 효과를 볼 때, 일반 국민에게도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가기후환경회의와 문체부가 닐슨컴퍼니코리아에 의뢰해 시행했다. 조사 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6일이며, 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온라인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2.19%p(신뢰수준 95%)이다. 문의: 국가기후환경회의 공보팀 02-6744-0587

댓글 : 0 건



이전글	소방관, 47년 만에 모두 국가직 된다…내년 4월 시행
다음글	혁신 또 혁신…4차 산업혁명 이끄는 ‘스마트 국가’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10	‘20년 실패박람회 지역확산 지원 공공 및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642	2020-02-10

309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개선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465	2020-02-06

308	정부, 신종 코로나 긴급대응 연구 추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297	2020-02-07

307	공공기관 PC, MS윈도우 대신 개방형OS 사용...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791	2020-02-05

306	퇴직 후 걱정 끝! 신중년 위한 ‘굿잡5060...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102	2020-02-04

305	정 총리 “4일부터 中후베이성 방문·체류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579	2020-02-03

304	신종 코로나 진단 빨라진다…6시간이면 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011	2020-01-31

30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궁금증...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930	2020-01-30

302	무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제출기관만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227	2020-01-29

301	국민안전·경제영향 최소화 목표로 신종 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412	2020-01-28

300	기재부 차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경제영...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429	2020-01-23

299	국민 집단지성 프로젝트 ‘도전. 한국’ 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022	2020-01-22

29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강화…“설에도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799	2020-01-21

297	올해도 희망 채워주는 ‘청년자산지원사업...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459	2020-01-20

296	2020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1100여개 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296	2020-01-17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