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디자인 우선 심사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6372 등록일: 2018-01-18

<h2>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디자인 우선 심사 </h2><div class="ah_utill"><div class="subtit"><p>특허청,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소개</p></div><div class="info"><span>특허청</span>								 <span>2018.01.11</span>							 </div><div class="tool">       </div></div>					 					 <div class="article_content"><div class="view_cont"><p>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11일 밝혔다. </p><p>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p><p>이번에 바뀌는 제도를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특허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7대 산업분야를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해 기존 16.4개월이던 심사기간을 5.7개월 수준으로 11개월 가량 빨라진다.</p><p>디자인 우선심사도 확대한다. 이달부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돼 기존 5개월이던 심사기간이 2개월 수준으로 앞당겨진다. </p><p>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오는 4월부터 이들 기업의 특허·실용·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을 30%에서 50%로 늘리고, 9년차까지 적용되던 감면 기간도 권리존속기간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p><p>스타트업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 서비스를 선택해 500~2000만 원 범위의 특허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다.</p><p>중소기업 및 개인이 특허청에 납부한 연간 출원료 및 최초등록료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규모에 따라 일정비율(10~50%까지 차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해 기타수수료 납부 시 이용할 수 있다.</p><p>아울러 전문인력 부족으로 선행기술조사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출원인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 전에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p><p>상표권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상품 포기 시 별도 포기서 제출 없이 납부서에만 그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간소화했다.</p><p>정인식 특허청 대변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p><p><table align="center" style="width: 582px; height: 1403px; -ms-word-break: break-all;"><tbody><tr><td class="imageArea"><img width="580" height="1401" align="center" alt="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 src="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8.01/11/004(1)(2).jpg"></td></tr></tbody></table><p></p><p>문의 : 특허청 대변인실 042-481-3519</p></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강대훈의 도시마케팅] 왜 뉴욕 우드버리 프리미엄 아웃렛은 외곽에 있는가?
다음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75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22일 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002	2019-07-22

174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21일 일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384	2019-07-21

173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20일 토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066	2019-07-20

172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19일 금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125	2019-07-19

171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18일 목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919	2019-07-18

170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17일 수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223	2019-07-17

169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16일 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559	2019-07-16

168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15일 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065	2019-07-15

167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10일 수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621	2019-07-10

166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9일 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633	2019-07-09

165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8일 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829	2019-07-08

164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7일 일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987	2019-07-07

163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6일 토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458	2019-07-06

162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5일 금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393	2019-07-05

161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4일 목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059	2019-07-04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