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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목! 이 예산] 노인에게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793 등록일: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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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1.jpg(49.3KB)Download: 0, 20191213-2.jpg(39.8KB)Download: 0, 20191213-3.jpg(47.1KB)Download: 0

[2020년, 주목! 이 예산] 노인에게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노인일자리 64만개→74만개…빈곤 완화·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9.12.12 정부가 ‘국민중심·경제강국’을 내세우며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이 512조원 규모로 지난 10일 확정됐다. 이에 정책브리핑에서는 내년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주요 사업을 골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정부가 내년에 높은 노인빈곤율과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노인일자리를 올해 64만 개에서 74만 개로 10만 개 추가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내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9227억 원(추경 포함)에서 2787억 원(30%) 증액된 1조 2015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762007936758.jpg">정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라 2004년부터 저소득 어르신의 빈곤 완화와 보람있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일자리는 이 사업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났는데, 2016년 42만 개에서 올해 64만 개(추경 포함)로 약 20만 개 이상 크게 증가하면서 어르신들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해오고 있다. 특히 내년 노인일자리는 올해보다 10만 개 더 늘어난 총 74만개로 공공형 57만 3000명, 사회서비스형 3만 7000명, 민간형 13만명 규모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은퇴세대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의 참여기준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할 계획이다. 지자체보조(서울 30%, 지방 50%)와 민간경상보조(국비 100%)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지자체의 경우 노인복지관과 노인회, 지자체 및 시니어클럽 등 총 1291개 수행기관에서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등을 추진한다. 민간의 경우에는 노인인력개발원과 기업 등에서 시니어인턴과 고령자 친화 기업 등을, 대한노인회와 노인복지관협회에서 재능나눔 사업을 주관한다. 한편 저소득 취약 노인의 동절기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해 공익활동의 참여 기간이 기존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해당 어르신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762008426150.jpg">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대상은 유형별로 만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또한 어르신의 다양한 경력과 상황에 맞춰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 여러 유형으로 운영하는데, 세부 사업유형에 따라 자격조건과 활동내용이 다르다. 먼저 공공형은 노인일자리 유형 중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 중으로, 학교급식 도우미 등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과 재능·경력을 활용한 재능나눔 사업이 해당된다. 사회서비스형은 취약계층 시설지원과 시니어 컨설턴트 등 공공 서비스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2만명의 어르신이 참여했다. 민간형은 민간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버카페와 아파트택배 등과 같은 시장형사업단과 경비원·미화·간병 등 취업알선을 위한 인력파견형,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시니어인턴십 등이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취약노인의 빈곤 완화와 건강증진 및 사회적 관계 증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전후 비교 시 참여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82.6%에서 79.27%로 완화되었고, 빈곤 차이(갭) 비율도 60.27%에서 47.19%로 개선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건강증진과 사회적 관계 증진, 사회적 편익 증진, 의료비 절감효과 등 개인 및 사회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올해의 경우 정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운영기반(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시니어클럽 등)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진입 등 전달체계의 다변화를 추진해 왔다. 또 노인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정부와 기업 간 협력으로 노인생산품 물류 유통센터를 설립해 시장경쟁력 강화 및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었다. 한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달 22일 경기 군포시 군포시니어클럽을 방문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진행 상항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사업효과 확인 및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762009013138.jpg">이날 박 장관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노인일자리를 2021년까지 80만 개로 확대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소득보충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당초 2022년까지 노인일자리 80만 개를 제공하기로 한 목표를 2021년까지 조기 추진해 늘어나는 어르신의 노인일자리 참여수요에 대응하고 저소득 취약 노인의 소득보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통·폐합 등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지역 내 활동 수요가 있으면서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신노년세대의 전문성을 활용해 공공서비스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맞춤형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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