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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부 부채·공공부문 부채 모두 2017년 수준 유지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1011 등록일: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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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부 부채·공공부문 부채 모두 2017년 수준 유지 기재부, 2018 부채실적 발표 …일반 정부부채, OECD 회원국 4번째로 낮아 기획재정부 2019.12.27 지난해 일반 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2017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18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실적’을 공개했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776709706464.jpg"> 정부는 부채를 국가채무와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로 구분해 관리한다. 이중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것이다. 이날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D3) 비율은 GDP 대비 2017년과 동일한 56.9%를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가 관련 통계 산출을 시작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꾸준히 상승했지만 2015년(60.5%), 2016년(59.5%), 2017년(56.9%) 등으로 감소 추세다. OECD 국가 중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7개 국가 중 우리나라는 멕시코(47%) 다음으로 2번째로 낮다. 일반정부 부채 역시 GDP 대비 비율이 40.1%로 2017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6년 41.2%를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상 국제 비교 기준으로 삼는 일반정부 부채는 OECD 33개국 중 네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OECE 평균(109%)과 비교해서는 37% 수준이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776710104900.jpg">특히 일반 정부 부채 중 단기부채 비중은 13.6%, 외국인 보유 비중은 12.5%로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IMF와 OECD 등 국제기구와 해외  언론 등도 우리나라 재정여력과 양호한 재정상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재전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부채통계의 근거규정 법제화 등 제도적 기반 강화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4),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044-205-3776),교육부 지방교육재정분석팀(044-203-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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