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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중심,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4,885억원 R&D 지원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1888 등록일: 2020-01-06

첨부파일:

200106_기술개발지원사업_통합공고(기술개발과).hwp(256.0KB)Download: 2

‘중소벤처기업 중심,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4,885억원 R&D 지원 □ 4차 산업혁명 분야 신산업 창출(2,000억원)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자립(1,186억원) 중점 지원 □ 다양한 R&D 수요 충족을 위해 18개, 2,807억원 사업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2020.01.0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조 4,885억원 규모의 ｢202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R&D) 통합 공고｣를 발표했다.   ’20년 R&D 지원은 4차 산업혁명 분야 신산업 창출과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자립을 위한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자 ’19년 대비 4,141억원(38.5%)이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다.   또한 출연·보조 방식에서 벗어난 투자방식의 R&D 지원과 개별 기업이 아닌 기술기반의 컨소시엄 형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R&D 수요 충족을 위해 18개, 2,807억원의 지원사업을 신설하였다.   그간 중기부는 R&D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다양화하면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과 매출 증대, 고용 확대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유니콘 기업 중 3개사, 코스닥 기업 중 51%, 벤처 1천억원 기업 중 52%가 중기부의 R&D 지원을 받은 기업으로 확인된다.   또한 R&D 지원기업은 지원 전 대비 매출(55%↑), 수출(703%↑), R&D투자(73%↑), 영업이익(29.6%↑)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비지원기업과의 비교에서도 월등한 경영성과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창출 지원   4차 산업혁명 전략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연간 2천억원 이상을 집중 지원한다.    * 중소기업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한 16개 전략분야   3대 신산업 분야(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 자동차)에 연간 1천억원 이상을 구분공모*로 우선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3대 인프라 산업인 D.N.A(Data-Network-AI)는 전용사업*(3개, 267억원)을 신설지원한다.    * 기술혁신(307억원), 창업성장(202억원), 상용화(150억원), 지역특화(400억원)  ** AI(155억원), 빅데이터(65억원), 스마트센서(47억원)   2.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자립 지원   미래 신산업의 기반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를 지속 육성하기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회계로 1,186억원을 편성하여 전폭 지원한다.   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이전기술의 후속 상용화 R&D를**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기술이전과 후속양산 자금까지 One-Stop 패키지로 지원한다.    * 기술보증기금 DB 34만건을 기보 전국 영업망(67개)를 활용하여 수요기술 매칭 ** ‘20~’27년까지 총 사업비 2,525억원 지원, ’20년 130억원 지원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강소기업 100개사에 대해서는 R&D를 우대지원하고 최종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에 대해서도 3년간 R&D 가점 부여를 통해 기술 자립을 지원한다.   대기업ㆍ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소기업이 개발ㆍ생산하고 대기업이 신뢰관계 속에서 구매하는 분업적 협력관계 정착을 통한 요소기술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요기업 추천과제를 우대한다. 또한 연구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출연금의 사용규제를 최소화하고 수요ㆍ공급망 관계의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컨소시업 R&D를 허용한다.   3. 혁신과 도전을 견인할 다양한 R&D 사업 신설   중소기업의 다양한 R&D 지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18개, 2,807억원의 사업을 신설하였다.   기존의 출연과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벗어 나 투자방식 R&D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Lab to Market Fund｣ 500억원을 지원한다.   민간 VC의 기업 선별 및 보육역량, 자본력 활용을 위해 先 민간투자, 後 정부매칭 투자방식(1:1)으로 운영되며, 기업ㆍ투자자에게 정부 지분매입권한(콜옵션)의 일부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핵심기술이지만 범용성이 낮아 기술개발 수요가 적은 경우 R&D 성공시 투자비용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후불형 R&D를 신설한다.   이와 더불어 규제해결형(170억원), 소셜벤처형(45억원), 재도전형(95억원) 등 다양한 방식의 R&D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4. R&D 지원방식의 전략성 강화   중소기업의 R&D 목적과 기술역량에 맞게 아이디어에서 scale-up까지 수행역량의 축적정도에 따라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한다.    * 역량초기(1년·1억원) → 역량 도약(2~3년·2~10억원) → 역량 성숙(3년 이상·20억원)   혁신역량 초기 → 도약 → 성숙으로의 상향식 R&D 지원을 유도하되, 역방향의 사업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업 단독형 R&D의 경우 총 4회 수혜 후 졸업제를 통해 혁신정체 기업의 보조금 연명을 차단한다.   도전성 상위 평가과제(30%이내)는 R&D에 실패하더라도 면책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도전적 R&D를 촉진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R&D 관련 기술 및 시장(기업) 데이터를 수집․선별하여 R&D 지원 전주기에 따른 빅데이터 DB*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스마트 R&D 지원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 정책→기획→R&D→성과(사업화)에 따라 DB화하고 정부 지원에 따른 기업의 성과, 비지원 기업과의 비교, 기업의 생존 사이클 등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지원 포인트 도출   중기부는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며<참고1>, ‘20년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청을 통한 지역순회 설명회를 19회 실시한다. <참고2>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a href="http://www.mss.go.kr">www.mss.go.kr</a>), 기업마당(<a href="http://www.bizinfo.go.kr">www.bizinfo.go.kr</a>),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a href="http://www.smtech.go.kr">www.smtech.go.kr</a>)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에도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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