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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추진상황, 궁금하다면 신청하세요!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2504 등록일: 2020-04-02

첨부파일:

0402-1.JPG(67.3KB)Download: 0, 0402-2.JPG(37.6KB)Download: 0, 0402-3.JPG(61.8KB)Download: 0, 200401 정부정책 추진상황. 궁금하다면 신청하세요(정보공개정책과).hwp(1.2MB)Download: 0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14%; _height: 39.55%;"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857939123947.jpg">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올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접수를 4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알고 싶은 정책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이를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제도다. 선정된 정책은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입안자부터 최종 결재자까지 실명이 모두 공개*된다.    * 각 기관 누리집 또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 가능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14%; _height: 32.88%;"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857939577414.jpg"> □ 정책실명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이며, 각 기관별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참고2)  ○ 신청은 각 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누리집에 안내된 담당자 전자메일·우편·방문 접수 및 문서24(open.gdoc.go.kr)를 통한 통합신청도 가능하다.  ※ 올해 3분기(9.1.~)부터는 국민 참여 플랫폼인 ‘광화문1번가(gwanghwamoon1st.go.kr)’를 통해서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민신청실명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신청사업명·신청사유 등을 기재하면  된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 한편, ’19년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결과 총 124건의 신청을 받아 81건의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공개하였으며, ‘지역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확대 추진(문화재청)’, ‘평창올림픽 시설 사후활용(강원도)’ 등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 국민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국민신청실명제에 대한 관심과 활발한 참여가 정부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정부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14%; _height: 73.44%;"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85793988114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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