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불필요한 민원서류 대폭 줄인다!-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일제 정비 -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1471 등록일: 2020-04-28

첨부파일:

0428-2.JPG(26.5KB)Download: 0, 0428-3.JPG(26.2KB)Download: 0, 200429 불필요한 민원서류 대폭 줄인다(민원제도혁신과).hwp(1.3MB)Download: 1, 0428-1.JPG(69.6KB)Download: 0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14%; _height: 48.37%;"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880642783076.jpg">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법령에 근거한 5,540여종 민원의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오는 10월까지* 일제 정비한다.   * 전수조사(5～8월) → 정비대상 확정(9월) → 관보 고시(～10월)  ○ 이를 통해 행정기관에 인·허가 등의 민원을 신청할 때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줄이고, 구비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동안 행안부는 2년마다 민원처리기준표를 일제 정비하여 민원정보를 현행화하고, 민원처리 간소화를 추진해 왔다.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14%; _height: 40.29%;"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880642505326.jpg">  ○ 올해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민원인이 서류로 제출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 특히, 어르신, 장애인 등 민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 64종*과 연간 20만건 이상 신청이 있는 민원 194종**에 대해    * 기초연금 지급신청,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신청,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등       ** 지방세 과세증명, 건강보험 요양비 지급청구, 구인·구직신청 등   -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함에도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img style="width: 100.14%; height: 56%;"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880642578713.jpg">  ○ 또한,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올해 내로 13종에서 100종으로 확대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종이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 가능한 서비스 □ 아울러, 행안부는 일제 정비를 통해 민원 신청방법·수수료·처리기간 등 변경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점검하고, 장기간 신청이 없는 민원에 대해서는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할 계획이다.  ○ 일제 정비 과정에서 중앙부처·지자체뿐만 아니라 관련단체, 협회 등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며,   - 정비 결과는 10월까지 관보에 고시하고, 정부24(<a href="http://www.gov.kr">www.gov.kr</a>)에 게시하여 국민에게 공개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여전히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민원정보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줄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2020년도 민원처리기준표 일제정비 계획(요약) 참고2:행정정보 공동이용(정보조회) 서비스 안내 참고3:전자증명서 안내 및 이용 방법

댓글 : 0 건



이전글	「긴급재난지원금」지급 개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약 280만 가구에 현금 즉시 지급 -
다음글	- 제57회 법의 날 -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법, 미래의 희망을 밝힙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80	문체부 “올해 외래관광객 역대 최다 1750...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287	2019-12-26

279	용산공원 60만㎡ 더 넓어진다…최초 국가공...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416	2019-12-24

278	전국 256개 원스톱 ‘치매안심센터’ 모두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998	2019-12-23

277	내년 투자 100조 이끌어 낸다…혁신동력도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079	2019-12-20

276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 만큼 아이 맡기는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131	2019-12-19

275	기재부 “3대 분배지표 큰폭 개선…포용적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064	2019-12-18

274	종부세 높이고 대출 옥죈다…다주택자 양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062	2019-12-17

273	[2020년, 주목! 이 예산] 임산부에 친환경...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326	2019-12-16

272	[2020년, 주목! 이 예산] 노인에게 일자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812	2019-12-13

271	긴급재난문자 5G망 이용 서비스 기반 마련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228	2019-12-12

270	교육부 2020년도 예산 77조 3,871억 원 확...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159	2019-12-11

269	7급 공채 공직적격성평가 준비 어떻게…예...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227	2019-12-10

268	[정책달력] 1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666	2019-11-06

267	전국적인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체계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047	2019-12-10

266	글로벌 스타트업 각축장…‘K-Startup 그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803	2019-12-09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