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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코로나19 위기 극복 적극행정 지원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124 등록일: 2020-05-19

첨부파일:

0519-1.JPG(68.5KB)Download: 0, 0519-2.JPG(30.4KB)Download: 0, 200519 행안부 지자체 코로나 위기 극복 적극행정 지원(감사담당관실).hwp(608.0KB)Download: 0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14%; _height: 69.7%;"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898536388127.jpg">□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공직자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오는 6월까지 권역별 사전컨설팅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28%; _height: 25.76%;"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898536430213.jpg"> ○ 불분명한 규정, 매뉴얼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대응에 주저함이 없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신속하게 업무처리방향을 제시하고,  ○ 지방공직자들은 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라 적극행정을 실시한 경우 징계 등의 면책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기존의 적발 위주 감사가 아닌, 적극행정 지원으로 감사 방향을 전환하여, 코로나19의 조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 관계규정이 갖춰져 있지 않아 재난 대응·복구가 지연되거나, 재난복구비 등 긴급한 재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요인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신규사업 조기 발주 등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컨설팅 의견을 제시하고,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 이외에도, 인·허가 과정에서 선례가 없어 발생한 주민 불편이나, 기관 간 협의 지연으로 인한 애로사항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 시의성 있는 현장 지원을 위해 집중운영기간 동안 전문성을 갖춘 사전컨설팅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신청 절차 간소화 및 회신기간 단축을 병행할 예정이다. ○ 계약, 예산 집행, 토목·건축 등 관련 전문인력들을 지자체 권역별로 추가 배치하여 신속하고 종합적인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 ○ 시·군·구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한 사안은 시·도의 검토의견이없더라도 행정안전부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 행정안전부는 규정된 회신기간(30일)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하게(일주일 이내) 컨설팅 결과를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6월 한 달 간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 대구지역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지역경제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 고용안정 특별지원 사업 등으로 공무원의 비상근무가 장기화됨에 따라,  ○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지방공직자가 감사를 걱정하지 않고 방역 및 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감사 일정을 ’21년으로 연기하였다. □ 김영헌 행정안전부 감사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직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면서,“감사 분야에서도 지방 공직사회의 역량이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위기 극복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참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권역별 사전컨설팅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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