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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방만경영 공공기관 1차 중간평가 착수 및 새경제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방향과 1차 중간평가 결과 , 후속조치 확정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24231 등록일: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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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cont_h1>기재부, 방만경영 공공기관 1차 중간평가 착수 및 새경제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방향과 1차 중간평가 결과 , 후속조치 확정 </DIV>
기획재정부는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조기 이행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1차 중간평가를 벌인다. 
 
평가대상은 지난달 말까지 노사 간 단체협약이 타결된 18개 기관 가운데 조기 중간평가를 희망하는 석탄공사, 철도시설공단, 부산항만공사,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KIC), GKL, 방송광고진흥공사, 예탁결제원, 가스기술공사, 한국거래소, 대한주택보증, 지역난방공사, 원자력안전기술원,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JDC, 한국감정원 등 17개 기관이다. 
 
평가는 17개 기관이 제출한 방만경영 관련 55개 체크리스트를 평가단이 직접 실사를 통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중간평가를 담당할 평가단은 지난해 경영평가단의 노사ㆍ복리후생팀을 중심으로 노무사 등 7명의 전문가로 별도 구성됐다. 
정상화 이행 완료 요건은 
△방만경영 55개 체크리스트 항목을 포함해 노사 간 단체협약 타결ㆍ서명할 것 
△관련 사규(인사ㆍ보수규정 등) 등 제규정을 개정할 것 
△이와 관련한 노사 간 이면합의가 없을 것 등이다. 
평가결과는 7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기재부는 정상화를 완료한 기관에 대해선 방만경영 중점관리 또는 점검기관 지정을 조기 해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1차 중간평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성과를 처음으로 확인하는 것인 만큼,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경제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방향과 1차 중간평가 결과 , 후속조치 확정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1,5553,5554)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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