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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에 국민참여의 문 활짝 열린다”- 국민공청회 개최 요청권 신설, 행정예고 대상 확대 등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1304 등록일: 2020-06-02

첨부파일:

0602-1.JPG(76.6KB)Download: 0, 200602 (석간)행정절차에 국민참여의 문 활짝 열린다(공공서비스혁신과).hwp(224.0KB)Download: 1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14%; _height: 72.19%;"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10608982118.jpg">□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요청 공청회 개최 요구 요건 등을 포함한 「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은 정책과정에 국민참여 확대와 국민권익 보호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행정절차법 개정('19.12.10.공포, ‘20.6.11.시행)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이번에 개정된 행정절차법시행령의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 공청회 개최 요청권 신설 ○ 먼저, 생명 ‧안전‧건강분야와 악취‧소음 등 생활환경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민이 해당기관에 공청회 개최할 수 있는 국민 공청회 요청권을 신설하였다.   - 그동안 국민 의견수렴 절차인 공청회가 개별법령에 의무 개최를 규정한 경우이거나 행정기관이 필요시에만 개최할 수 있었다.   - 앞으로, 행정기관은 30명 이상의 국민이 생명 ‧안전‧건강분야와 악취‧소음 등 생활환경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대하여 사전에 당사자등 공청회 개최를 요청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행정예고 범위 확대  ○ 행정기관이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해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들도록 행정예고 대상을 확대하였다.   - 그동안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과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해서만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는데,   - 앞으로는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경우,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민의견 및 정책제안 설명제 도입 ○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시 제출된 국민의견에 대한 설명 의무와 정책제안에 대해 답변하고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무를 부여하였고,   - 행정기관이 불이익한 처분시 제출된 의견에 대해 반영하지 않고 처분 한 경우, 일정기한(90일) 내에 당사자등이 그 설명을 요청하면, 행정기관이 설명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아울러,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제출된 국민의 정책제안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답변과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노력 의무도 도입하였다.  ④청문 및 공청회 주재자의 공정성 강화 ○ 청문주재자 제척 대상과 공청회 주재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정성·전문성을 강화한다.   - 청문의 경우,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과에 함께 근무하는 소속 직원은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하였다.   - 공청회 주재자는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공청회 사안과 관련 있는 전문직 종사자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이재영 행정안전부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행정절차법령 개정을 통해 행정절차과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국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 “앞으로도 행정절차제도가 국민 권익보호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행정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 행정절차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20.6.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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