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행정절차에 국민참여의 문 활짝 열린다”- 국민공청회 개최 요청권 신설, 행정예고 대상 확대 등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1334 등록일: 2020-06-02

첨부파일:

0602-1.JPG(76.6KB)Download: 0, 200602 (석간)행정절차에 국민참여의 문 활짝 열린다(공공서비스혁신과).hwp(224.0KB)Download: 1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14%; _height: 72.19%;"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10608982118.jpg">□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요청 공청회 개최 요구 요건 등을 포함한 「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은 정책과정에 국민참여 확대와 국민권익 보호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행정절차법 개정('19.12.10.공포, ‘20.6.11.시행)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이번에 개정된 행정절차법시행령의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 공청회 개최 요청권 신설 ○ 먼저, 생명 ‧안전‧건강분야와 악취‧소음 등 생활환경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민이 해당기관에 공청회 개최할 수 있는 국민 공청회 요청권을 신설하였다.   - 그동안 국민 의견수렴 절차인 공청회가 개별법령에 의무 개최를 규정한 경우이거나 행정기관이 필요시에만 개최할 수 있었다.   - 앞으로, 행정기관은 30명 이상의 국민이 생명 ‧안전‧건강분야와 악취‧소음 등 생활환경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대하여 사전에 당사자등 공청회 개최를 요청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행정예고 범위 확대  ○ 행정기관이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해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들도록 행정예고 대상을 확대하였다.   - 그동안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과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해서만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는데,   - 앞으로는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경우,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민의견 및 정책제안 설명제 도입 ○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시 제출된 국민의견에 대한 설명 의무와 정책제안에 대해 답변하고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무를 부여하였고,   - 행정기관이 불이익한 처분시 제출된 의견에 대해 반영하지 않고 처분 한 경우, 일정기한(90일) 내에 당사자등이 그 설명을 요청하면, 행정기관이 설명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아울러,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제출된 국민의 정책제안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답변과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노력 의무도 도입하였다.  ④청문 및 공청회 주재자의 공정성 강화 ○ 청문주재자 제척 대상과 공청회 주재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정성·전문성을 강화한다.   - 청문의 경우,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과에 함께 근무하는 소속 직원은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하였다.   - 공청회 주재자는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공청회 사안과 관련 있는 전문직 종사자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이재영 행정안전부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행정절차법령 개정을 통해 행정절차과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국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 “앞으로도 행정절차제도가 국민 권익보호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행정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 행정절차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20.6.11.시행)

댓글 : 0 건



이전글	개인형 이동장치 이제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로 달린다-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 -
다음글	교육부, 제2기 시민감사관 공개 모집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37	장애인·고령자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542	2020-11-10

536	현장 경험과 전문성 갖춘‘제2기 정부혁신...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511	2020-11-09

535	주민 누구나 지역문제 해결의 주인공, 「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574	2020-11-06

534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안전문화 확산방안 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692	2020-11-05

533	내년 3월, 전국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161	2020-11-04

532	행정안전부, 디지털선도국과 함께 미래 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783	2020-11-03

531	「민원24」11월 5일 종료,「정부24」서비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709	2020-11-02

530	개별 운영되던 정부부처 통신망 ‘국가융...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091	2020-10-30

529	코로나시대, 새로운 일 문화에 맞는 정책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939	2020-10-29

528	취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모바일 전자증명...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601	2020-10-28

527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임원(안전관리·교육홍...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218	2020-10-27

526	자치분권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958	2020-10-26

525	정부, 내년도 재난안전분야 472개 사업에 1...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304	2020-10-23

524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토지 관련 증명...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968	2020-10-22

523	코로나 시대, 기업의 예술후원 전략을 모색...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550	2020-10-21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