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지역살림, 내실 있게 짜여지고 계획성 있게 집행하였는지에 따라 평가된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2081 등록일: 2020-06-03

첨부파일:

0603-1.JPG(76.9KB)Download: 0, 0603-2.JPG(42.6KB)Download: 0, 0603-3.JPG(53.1KB)Download: 0, 0603-4.JPG(44.2KB)Download: 0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14%; _height: 69.6%;"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11465570044.jpg">□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민간경기 보완 및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 역량이 중요해지면서 재정 효율성·계획성이 대폭 강화된 2020 지방재정분석실시계획을 발표했다.<img style="width:675px;_width: 100.28%; _height: 38.31%;"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11466251620.jpg">  ◾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전년도 결산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  ◾ 분석결과 우수단체에 특교세 등 인센티브 제공, 부진단체 대상 재정진단 및 건전화계획 실시를 통해 재정건전성‧효율성 제고  * 근거 :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제57조 □ 올해 제도개편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평가 분야에서 재정계획성 분야 3개 지표를 신설하여 자치단체가 예산 초기단계부터 꼼꼼히 따져서 계획성 있게 편성·집행하였는지를 평가한다.<img style="width:675px;_width: 100.14%; _height: 46.32%;"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11466661264.jpg"> ○ 예산편성 단계부터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과 세수오차비율*을 추가하여 중기 재정운영 관점에서 자치단체가 세입‧세출계획과 세입예산을 체계적으로 수립·편성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세수오차비율은 지방세입예산 정확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세수를 과다 추계하면 채무가 증가하기 쉽고, 과소추계하면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기 어려움  ○ 예산집행 단계에서는 이월액‧불용액비율을 평가하여 자치단체가 잉여금 규모를 적정 관리하고 지출투자를 적시 집행하여 실질적 경제활력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 또한, 재정분석 평가비중은 효율성:건전성=5:5에서 효율성:계획성:건전성=5:2:3으로 조정되어 효율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 ○ 한편, 재정건전성 지표 평가시 자치단체간 획일적인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균형재정 여부, 부채감축목표 등을 고려하는 등급별 상대평가방식을 도입하였다.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14%; _height: 41.93%;"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11467329940.jpg">  ○ 이를 통해, 이·불용액이 높은 자치단체가 통합재정수지비율에서 높게 평가를 받거나, 채무관리가 양호한 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되는 불합리를 해소하였다.    ※ 예를 들어, △△구는 채무비율 0.77%에 불과하지만 유형내 최하위 등급을 받았던 반면, 금년 재정분석에서는 채무 2%이하로 1등급을 받게 된다.  ○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지방재정분석 보고서를 8월에 발표하여 자치단체에서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게 할 계획이다.    ※ 지방재정분석 결과발표 : ’18년)12월→’19년)10월→’20년)8월 (’18년 대비 4개월 단축)자치단체별 보고서 발간: 11월, 지방재정365(<a href="http://lofin.mois.go.kr">http://lofin.mois.go.kr</a>) 공개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지방정부 살림의 근간이자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치단체가 지방재정 현안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성 있게 운영하도록 이와 같이 개편했다”고 밝혔다.

댓글 : 0 건



이전글	국민안전‧방위산업 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 추가- 2020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추가 확정‧고시 -
다음글	2020 실패박람회 국민 서포터즈‘다시 人’모집 - 위기 극복, 회복력 제고, 다 같이 시작하는 재도전을 돕는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643	자치법규 정비제도 도입으로 연내 874건의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462	2021-09-30

642	정부혁신 우수사례, 국민이 직접 선정한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337	2021-10-01

64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내년부터 본격 시행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334	2021-10-06

640	1인세대 사상 처음으로 40% 돌파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320	2021-10-07

639	｢자치경찰제 100일 성과 및 향후 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535	2021-10-08

638	[인사혁신처]2021년 10월 개방형 직위를 공...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316	2021-10-12

637	10월 13일 실패의 날 맞아 국제 학술대회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782	2021-10-13

636	국민의 뜻을 모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660	2021-10-14

635	지역 사회와 주민을 위한 ‘지역문제해결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905	2021-10-15

634	주민 곁에서 일상을 지키는 '자치경찰 우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863	2021-10-18

633	‘인구감소지역’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028	2021-10-19

632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295	2021-03-25

631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합...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691	2021-03-24

630	전자증명서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190	2021-03-23

629	대통령기록관, 2021년 대통령기록물 우수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350	2021-03-22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