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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치단체,‘일자리 하나라도 더!’- 고용유지 지원, 구인·구직자 매칭 서비스 등 일자리 지키고 만들기에 안간힘 -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1122 등록일: 2020-06-11

첨부파일:

0611-1.JPG(56.6KB)Download: 1, 200611 전국 자치단체 ‘일자리 하나라도 더!’(지방규제혁신과).hwp(224.0KB)Download: 1

<img style="width: 97.27%; height: 83.91%;"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18334434530.jpg">□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비스업, 제조업 등 서민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고용충격 최소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 먼저, 기존 일자리 유지를 위해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해고 없이 기업을 꾸려나가는 사업주들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 인천광역시는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직원을 1년 이상 연장하여 계속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분 급여를 보조해 주고 있다.     * 사업대상 100명, 사업비 7억원  ○ 광주광역시는 고용 유지가 어려운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해고 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휴업·휴직수당 사업주 부담분(10%)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 중소규모 사업장 일시 휴업·휴직자 1만7천명 대상 100억원 지원 □ 또한, 중소제조업체 및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청년 등 신규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파격적인 채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 광주광역시는 중소제조업체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내 신규 고용 인원 3,000명(제조업 1천명, 소상공인 2천명)에 대해 인건비의 50%(월 898천원)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 강원 강릉시는 시비 1.2억을 들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25개소를 대상으로 정규직 일자리에 시민을 채용하는 경우 1인당 6개월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 전북 순창군은 청년이 대표로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5개소에 대해 신규인력 채용 시 4개월간 최대 2백만원을 지원하여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 코로나19로 증가한 실직자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를 연계하는 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 경기 시흥시는 ’시흥형 일자리은행제‘를 통해 실직자와 영세소상공인을 1대1로 매칭해주고 업체당 1~3명의 인건비 일부(일 3시간)를 지원하고 있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 가입까지 시에서 사전에 해결하여 사업 효과성을 높였다.  ○ 경남 창원시는 농촌희망일자리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코로나19 여파로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구직자 3천명을 연계하고, 작업자 교통비와 재해보험료, 안전용품 등을 지원하는 농촌일자리 플랫폼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 아울러, 단기 일자리에 그치지 않고 자치단체별로 특색있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도 눈에 띈다.  ○ 경기도 안산시는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큐브’를 조성하여 창업공간 50실을 무상 제공하고, 이와 함께 창업교육, 멘토링, 사업진단 및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등 청년 창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 제주도는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내 음료제조업체에 대해 종전에는 해외수출에 필요한 실적용으로 최소한의 국내 판매만 허용하였으나, 코로나19로 해외수출이 급감하자 가정배달, 기업간 판매 등 국내 온 ·오프라인 판매를 전면 허용하였다. 그 결과 두 달 간 휴업 중이던 공장이 재가동되어 지난 25일 기존 직원 40명이 정상 출근을 시작하였고, 상반기 30명을 신규채용하고 매년 판매 순이익의 20%를 사회공헌기금으로 환원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 경상남도는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전통시장 온라인 배달서비스 지원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지역 청년이 주축이 된 사회적기업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배달서비스를 지원하여 일자리도 만들고 전통시장 경쟁력도 높일 계획이다.  ○ 서울시 송파구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가 공개 이후 14일이 지난 후에도 인터넷 상에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와 관련 업소 매출 저하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근로인력 2명을 배치하여 ’인터넷방역단‘을 운영하면서 해당사이트 운영자의 자발적 삭제를 유도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업하여 관련 정보를 찾아 삭제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감소하여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다.”며,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기업의 고용 수요를 적극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지원하여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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