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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전 차단, 위반 시 엄정 대응- 행안부·병무청 합동,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 마련 -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1136 등록일: 2020-06-12

첨부파일:

0612-1.JPG(105.4KB)Download: 0, 0612-2.JPG(27.6KB)Download: 0, 200612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전차단 위반 시 엄정 대응(민원제도혁신과).hwp(640.0KB)Download: 1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14%; _height: 75.87%;"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19266198873.jpg">□ 정부는 6월 12일(금)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개최하여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같은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위해 실태점검*(4.6.～24.) 결과(붙임)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서면점검(全지자체) → 현장점검(4.16.～24., 15개 시군구 / 행안부·병무청·시도 합동) □ 실태점검 결과, 일선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이관행화되어 있고, 복무관리 체계도 미흡하였으며,  ○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을 줄이고 사회서비스 분야를 확대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인력활용*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 총 61,046명 중 사회서비스 분야 40,500명(66.3%), 행정지원 분야 20,546명(33.7%) 복무(’20.3.) □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2중 보호장치가 도입된다.<img style="width:675px;_width: 100.28%; _height: 21%;"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19267295650.jpg">   - 먼저, 공무원 등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엄정 조치*한다.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전자정부법 제76조)   -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 접근은 금지되며, 비식별 조치*·암호화 등안전성 확보 후에만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제한적 허용한다.     * 개인 식별요소 삭제(예 : 홍*동, 010-****-1234, 생년월일 1990****)    - 이 경우에도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업무지원에 필요한 최소의 권한*만부여하며 시스템 접속내역 확인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 데이터 다운로드·전송·복사 제한, 불특정 다수의 정보조회 제한 등 기능 제한   - 또한, 행안부·병무청·지자체 합동으로 개인정보 취급실태를 주기적점검하고, 정보시스템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개인정보 처리기록 분석 → 개인정보 유출및 오·남용 의심사례 추출 → 소명 및 후속조치 ○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시 엄정 조치하고, 개인정보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한층 강화한다.   -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열람한 경우 1회 경고 후재발시 고발 조치하고, 유출한 경우에는 즉시 고발 조치토록 하였으며, 병역법을 개정하여 벌칙* 신설을 추진한다.     * 현행 : 경고처분(5일 복무연장) → 개선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개인정보 유출), 1년이하 징역(무단 조회·열람)    - 복무기관에 대해서도 권한없는 자에게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하거나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제64조(시정조치), 제65조(고발·징계권고)   -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를 위해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 사회복무요원 : 월 1회 이상 현장사례 중심 교육 / 복무기관 : 연 1회 이상(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반영)  ② 사회복무요원 관리 강화  ○ 병무청과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 병무청 복무지도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임기제 채용을확대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조사 시 개인정보 취급 및 임무부여의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 복무기관별 사회복무요원 총괄책임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지자체합동평가에 복무관리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실적을 반영하여 복무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범죄경력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신상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 일선 기관에서 복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질적 복무의무 위반자를 병무청에서 직접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③ 사회복무요원 인력활용 개선  ○ 사회서비스 분야 신규수요 발굴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을 2024년까지 22% 수준으로 단계적 축소*하고,     * 행정지원인력 축소계획 : (’20.3.) 33.7% → (’22) 28.4% → (’24) 22.6%    - 현 복무 중인 행정지원 인력은 필요성 검토 후 사회복지·재난대응 등 현장 및 사회서비스 분야로 전환·재배치*할 계획이다.     * 사례(경찰청) : 내근 보조인력을 지역순찰·교통안전 등 외근 보조인력으로 재배치 ○ 복무기관은 사회복무요원 행정지원 인력 축소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공무직 등을 전환·재배치하고   - 기관별 인력수요 조사 및 조직 진단 등을 통해 부족한 인력 보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④ 정보시스템 관리·운영체계 개선  ○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강화한다.   -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은 필요 최소한 범위로 부여하고, 사전 등록된PC에서만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개인정보 조회·열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월 정보시스템 접속기록과 개인정보 조회․열람기록을 확인·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비밀번호 주기적 갱신, 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정보시스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면서 ○ “민원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모종화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철저한 복무관리를 통해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 실태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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