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전 차단, 위반 시 엄정 대응- 행안부·병무청 합동,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 마련 -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1131 등록일: 2020-06-12

첨부파일:

0612-1.JPG(105.4KB)Download: 0, 0612-2.JPG(27.6KB)Download: 0, 200612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전차단 위반 시 엄정 대응(민원제도혁신과).hwp(640.0KB)Download: 1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14%; _height: 75.87%;"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19266198873.jpg">□ 정부는 6월 12일(금)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개최하여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같은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위해 실태점검*(4.6.～24.) 결과(붙임)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서면점검(全지자체) → 현장점검(4.16.～24., 15개 시군구 / 행안부·병무청·시도 합동) □ 실태점검 결과, 일선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이관행화되어 있고, 복무관리 체계도 미흡하였으며,  ○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을 줄이고 사회서비스 분야를 확대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인력활용*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 총 61,046명 중 사회서비스 분야 40,500명(66.3%), 행정지원 분야 20,546명(33.7%) 복무(’20.3.) □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2중 보호장치가 도입된다.<img style="width:675px;_width: 100.28%; _height: 21%;"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19267295650.jpg">   - 먼저, 공무원 등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엄정 조치*한다.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전자정부법 제76조)   -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 접근은 금지되며, 비식별 조치*·암호화 등안전성 확보 후에만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제한적 허용한다.     * 개인 식별요소 삭제(예 : 홍*동, 010-****-1234, 생년월일 1990****)    - 이 경우에도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업무지원에 필요한 최소의 권한*만부여하며 시스템 접속내역 확인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 데이터 다운로드·전송·복사 제한, 불특정 다수의 정보조회 제한 등 기능 제한   - 또한, 행안부·병무청·지자체 합동으로 개인정보 취급실태를 주기적점검하고, 정보시스템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개인정보 처리기록 분석 → 개인정보 유출및 오·남용 의심사례 추출 → 소명 및 후속조치 ○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시 엄정 조치하고, 개인정보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한층 강화한다.   -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열람한 경우 1회 경고 후재발시 고발 조치하고, 유출한 경우에는 즉시 고발 조치토록 하였으며, 병역법을 개정하여 벌칙* 신설을 추진한다.     * 현행 : 경고처분(5일 복무연장) → 개선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개인정보 유출), 1년이하 징역(무단 조회·열람)    - 복무기관에 대해서도 권한없는 자에게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하거나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제64조(시정조치), 제65조(고발·징계권고)   -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를 위해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 사회복무요원 : 월 1회 이상 현장사례 중심 교육 / 복무기관 : 연 1회 이상(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반영)  ② 사회복무요원 관리 강화  ○ 병무청과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 병무청 복무지도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임기제 채용을확대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조사 시 개인정보 취급 및 임무부여의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 복무기관별 사회복무요원 총괄책임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지자체합동평가에 복무관리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실적을 반영하여 복무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범죄경력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신상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 일선 기관에서 복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질적 복무의무 위반자를 병무청에서 직접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③ 사회복무요원 인력활용 개선  ○ 사회서비스 분야 신규수요 발굴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을 2024년까지 22% 수준으로 단계적 축소*하고,     * 행정지원인력 축소계획 : (’20.3.) 33.7% → (’22) 28.4% → (’24) 22.6%    - 현 복무 중인 행정지원 인력은 필요성 검토 후 사회복지·재난대응 등 현장 및 사회서비스 분야로 전환·재배치*할 계획이다.     * 사례(경찰청) : 내근 보조인력을 지역순찰·교통안전 등 외근 보조인력으로 재배치 ○ 복무기관은 사회복무요원 행정지원 인력 축소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공무직 등을 전환·재배치하고   - 기관별 인력수요 조사 및 조직 진단 등을 통해 부족한 인력 보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④ 정보시스템 관리·운영체계 개선  ○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강화한다.   -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은 필요 최소한 범위로 부여하고, 사전 등록된PC에서만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개인정보 조회·열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월 정보시스템 접속기록과 개인정보 조회․열람기록을 확인·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비밀번호 주기적 갱신, 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정보시스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면서 ○ “민원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모종화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철저한 복무관리를 통해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 실태점검 결과

댓글 : 0 건



이전글	2020년「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우수사례 공모전
다음글	전국 자치단체,‘일자리 하나라도 더!’- 고용유지 지원, 구인·구직자 매칭 서비스 등 일자리 지키고 만들기에 안간힘 -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지역 현장의 목소리에 규제혁신으로 답하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101	2021-04-16

공지	빅데이터 분석으로 데이터기반행정을 함께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947	2021-04-15

공지	출산 대응 위해 지자체 맞춤형 출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942	2021-04-14

공지	통(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647	2021-04-13

공지	행정·민원제도 불편사항, 국민이 직접 고...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066	2021-04-12

공지	주민등록증 변경사항 정부24에 접속해 재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325	2021-04-09

공지	작년 첫 인구감소 이후, 올해도 3개월 연속...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635	2021-04-08

공지	청사 속 미술관, 지역 ‧ 청년 예술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544	2021-04-07

공지	감염병 등으로 대면 공청회 어려울 땐 온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507	2021-04-06

공지	2022년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로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081	2021-04-05

공지	공공데이터, 『개방 2.0』으로 새롭게 도약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480	2021-04-02

공지	2021년 제1차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443	2021-04-01

공지	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 데이터기반행정 혁...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174	2021-03-31

공지	2021 실패박람회 국민 서포터즈‘다시人’...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789	2021-03-30

공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데이터로 공개해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771	2021-03-29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