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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행복하고 청년이 함께하는 지역만들기- 행안부, ‘20년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10개 지자체 선정 -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2118 등록일: 2020-06-16

첨부파일:

0616-1.JPG(77.5KB)Download: 0, 200616 아이가 행복하고 청년이 함께하는 지역만들기(지역균형발전과).hwp(1.3MB)Download: 1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14%; _height: 72.01%;"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22711119037.jpg">□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2020년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10개 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사업은 청장년층 인구 유출로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합계출산율 0.92명이라는 초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거점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54개 자치단체에 총 959억원(특교세 320, 지방비 639)을 투입하여 청년 창업과 일자리 마련, 공동체 활성화, 출산‧보육‧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등 주민주도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 2020년도는 총 80억원(특교세 40, 지방비 40)이 투입되며, 지난 3월 24일 공모를 시작으로 전국 34개 지자체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서류심사,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10개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 인구감소 대응분야는 ▲강원도 고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청양군 ▲전북 남원시 ▲경북 군위군이며, 저출산 대응분야는 ▲충북 괴산군 ▲충청남도(본청) ▲전남 고흥군 ▲전남 강진군 ▲경남 거제시이다.  ○ 올해 공모에서는 저출산 대응분야 사업선정에 ‘인구감소지역 공모 할당제’를 적용하여 5개 지자체 중 3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배정되었고, 인구감소 대응분야 5개 지역을 포함하면 총 8개가 인구감소지역이다.  ○ 이를 통해 과소 시군이 경쟁력 부족을 이유로 사전에 포기하는 일 없이 공모에 참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활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20년 선정된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 충남 청양군은 청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청춘거리 사업과 연계하여 청춘거리 주민과 청년들의 교류‧융합, 일자리 및 주거지원을 위한 청년복합공간 ’블루쉽하우스‘를 건립한다.  ○ 전북 남원시는「남원형 청년맞춤 자립지원 모델」을 개발할 계획으로, 지역자활센터와의 프로그램 연결을 통해 자격취득 및 전문기술 습득, 창업보육센터 입주, 팝업스토어 입점기회 제공 등 종합적 창업지원공간 ’남원청년 메이커스‘를 구축한다.  ○ 경남 거제시는 지역 돌봄 수요 해소를 위해 생활 SOC사업과 연계하여 아주잘키움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가족센터, 가정치유센터 등 육아·돌봄·가정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거점센터 ’가가호호 다올센터‘를 건립한다.  ○ 전남 강진군은 농촌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연계하여 공동육아나눔터, 맘카페, 야간돌봄실, 장난감도서관 등 육아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맘(mom) 편한, 우리아이 돌봄종합지원센터를 조성한다. □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주도의 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왔다.”면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대응이 시급한 사안인만큼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사업 공모선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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